시민 제안

  • 조수진 벌금 80만 원에 대한 ..  [1]   접수
    조수진이 재산신고 10억 원을 누락해서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군요. 어떤 언론도 이 불합리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여년 전 인턴증명서는 법원이 인턴 사실을 인정해놓고도 징역 8개..
    네페쉬   2021.01.29    6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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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이 법의 방향성마저 주..    [6]   접수
    장혜영 의원님께서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원할 수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피해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 장혜영 의원님의 마..
    에휴   2021.01.28    17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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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적으로 납득이안되는 행태..    [3]   접수
    친고죄가 2013년에 그런 고통끝에 통과되어  많은 성추행피해자들에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납니다. 당대표가 물러나는 초유의 엄청난일을 그렇게 나라를 흔들고 어떻게 피해자가 고소를 안하고  봐준다고요? 장혜영의원 글을 봤는데 피해자가 봐주는데 ..
    jusun99   2021.01.28    16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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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   접수
    정말 정의당을 많이 사랑했으며 작년 선거때 실망을 했지만 끝까지 도왔고(이정미 의원실에 메일보내서 조치한적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이번 대처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성추행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 폐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시지 않나요..
    jazz.   2021.01.27    10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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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 정의 뒤에서 뭐하는지?    [4]   접수
    2013년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될 때, 한 여성 활동가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 말미입니다. "신상 정보 유출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떠넘기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
    유리한대로정의   2021.01.27    154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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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련 문제에 대해 선을 정할..   접수
    선 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판사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사법구조상 혼란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 까지가 성희롱 인지 법으로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애매한 것이 사실 입니만 판사가 아니라면 아닌데 어쩌라..
    망상대리자   2021.01.27    6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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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자세히 밝히면 안되는거죠?..    [9]   접수
    저는 이번 사건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인정하고 사퇴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추행 사건인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심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이상한 건가요? 예를 들어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합..
    밴초이   2021.01.27    224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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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갑질 국민청원 동의부탁..   접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N9dyT
    무선   2021.01.26    4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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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님과 정의당을 응원합니..  [1]   접수
    쉽지 않았을 추행 사건을 공개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고전분투하는 정의당과 장혜영 님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가 밝아지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은 이런 문제가 한..
    임연정   2021.01.26    6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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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사람은 안다.   접수
    배진교
    찬물전용   2021.01.26    1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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