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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kst3549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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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 탈산업화 시대의 복지국가 발전전략(제3주제)>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김영순1)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정치학)
국문초록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가 제도정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국가
의 구체적 모습과 그 실현방. . . .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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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kst3549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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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효과 체험할 기회 없었다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내만복 운영위원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복지국가의 수혜자이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향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 . . .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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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kst3549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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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선언-1]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체제
* 작년(2012년) 11월 홍진북스에서 <사회민주주의 선언>를 출판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원희 국민대 교수와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이다. 최근 진보의 정체성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흐름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한국에서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옹호하는 많은 자료와 서적들이 있다. 그럼에도 진보정치의 전망과 . . . .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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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kst3549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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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특수성 가진 사회민주주의
반자본주의 진보파의 한계
물론 모든 종류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여전히 전통적 진보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제세력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이처럼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 정신으로 충만한 반자본주의 진보파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먼저 다양한 모습의 반자본주의 진보파는 오늘날 민중의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국가정책과 경제사회 정책의 무대에서 . . . .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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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kst3549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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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의 가치 ①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평화 생태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치사상이자 정치적 기획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아나키즘, 민족주의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세계관으로서, 독자적인 가치관과 원리, 그리고 전략적 지향성을 가진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 . . .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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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kst3549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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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의 가치②
연대의 원칙은 모든 사회영역으로
시장경쟁이 아닌 조직화된 연대성
다른 한편, <평등 없는 연대>도 어렵다.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는 자본의 분할 지배 전략에 말려들어 노동자들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및 사내복지의 불평등이 극심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인 평등 원칙이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반복과 갈등이 심하며 양자 간의 사회적. . . .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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