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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령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정의당
    •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우리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이어 가지만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누구의 비전과 정책이라도 참고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당은 시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의 현실, 승자 독식의 불행한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개발 독재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 낸 거대 재벌은 독식 성장을 계속해 왔다. 반면 노동자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고 농민과 빈민은 희생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영화, 유연화, 감세와 규제 완화를 밀어붙여 양극화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재벌과 국제 금융자본은 초국적 블록을 형성해 경제는 물론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며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 사회로 폭력적으로 재편해 왔다.
    • 소수 부유층은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고 대를 이어 자신들만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나홀로 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패자부활전은 사라지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권의 모든 지표는 경제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소수의 횡포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한 대가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사회는 동료 시민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파괴한다. 강자에 의한 배제와 폭력이 일상화되며,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의 절망은 극심해지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성소수자는 배제와 폭력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
    • 승자 독식과 탐욕은 생태 파괴의 주범이다. 다량의 물질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해 온 고도성장은 우리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생태 파괴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바로 옆 나라임에도 원전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원전은 핵폐기물을 비롯한 감당 불가능한 환경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수습하기 어려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성장 만능, 승자 독식 사회가 빚어낸 비극이다. 기업의 탐욕과 관료 마피아의 특권 및 특혜는 도처에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의 정치가 비극을 키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 우선, 생명 우선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전 방위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목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경제적 보상의 크기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에 달려 있으며,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는 승자 독식을 넘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다. 집권한 정의당 정부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국가 운영의 목표와 발전의 척도를 바꿀 것이다. GDP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일에 대한 존중과 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일과 여가의 균형,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공동체 참여, 문화의 향유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분야를 개선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 운영의 목표가 될 것이다.
    •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고 조정해 분배의 격차를 줄여 가는 정의로운 심판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세대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미래의 기획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 (1)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

    •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해진다. 더 많은 민주주의만이 시장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탐욕을 제어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강화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촉진해 각계각층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정치제도를 만들 것이다. 지역 독점과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대어 누려 온 양당의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정당은 변화를 만드는 최선의 도구이다. 정당정치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강한 정당만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 당원 기반의 대안적 정당 모델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다. 정당의 책임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 참여와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 중앙 정부와 수평적인 분업-협력 관계를 구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와 차별을 극복하고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 (2)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

    •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불평등한 경제 협정을 개정・폐지하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인 통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자와 협력 기업, 소비자와 지역 주민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 결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영을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갈 것이다.
    • 우리는 경제 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재벌의 소유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끊어 낼 것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중소 자영업자의 상권과 업종을 철저히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차단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 우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고용을 지향할 것이다.
    •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생명의 원천이자 국가의 기반이다. 우리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어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장기 계획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롭고 젊은 농어민을 육성하며 농어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농어촌을 생태 협동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 우리는 대안의 경제 체제를 모색해 갈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할 것이다. 필수적인 식량・에너지・문화・교육・복지・의료・안전은 물론 전파와 정보통신망 등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다.
    • 시장과 국가가 맡기 어렵거나 적절치 않은 경제 영역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시장경제가 담당하는 영역으로까지 점차 확산할 것이다. 특히 생태・영세상공업・농업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며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확대할 것이다.
    • 우리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사적 소유, 공적 소유, 사회적 소유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 정의로운 공공 경제, 협동의 사회적 경제가 서로를 보완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3)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 압축적인 고도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안기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왜곡되었으며 생태 문제를 녹색 산업으로 해결하겠다는 또 다른 성장주의가 만연해 있다.
    • 우리는 토건 중심의 개발 체제를 끝낼 것이다. 성장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집중된다. 우리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 우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를 만들 것이다. 고갈을 앞둔 화석연료는 온실 가스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에너지이다. 저탄소 대책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석유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핵 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재앙 그 자체이다.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다. 시민 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된 자원 혁신 사회를 만들 것이다.
  • (4)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늘려 분배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 노동조합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촉진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조직화를 지원하며, 산업별·지역별 노사 교섭을 확대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다.
    • 우리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근력・지식・감성을 이용해 노동의 가치를 창조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할 것이다.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보장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것이다. 초・중등 과정에서부터 노동의 존엄함을 교육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 것이다.
    •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성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직업 선택과 노동환경에 있어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다.
    • 장애인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을 이뤄 낼 것이다.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노동권 보장은 물론 정치・문화・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 이주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노동 차별과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거주 기준으로 바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 소수자 혐오 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차별 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 (6)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 우리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전 영역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육・교육・일자리・주거・의료・노후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승자 독식 사회의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는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복지 서비스의 공공 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민간 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 보편적 복지는 재정 규모 확대와 증세 없이 이룰 수 없다. 조세는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지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다.
    •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와 역할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특히 노년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을 되찾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남북 상호간 노력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지역 공동 안보 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 지원을 확대해, 인간 안보가 실현되는 동아시아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 분단 체제 극복과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다.
    •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남북 경제 공동체, 환황해-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 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길, 우리의 꿈
    •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이다.
    •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남과 북'이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과거・현재・미래'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지금의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과 경험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겪게 될 문제의 해법 또한 현세대가 책임 있게 준비할 것이다.
    •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이다. 상생의 원리가 실현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며,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상은 항상 멀리 떨어져 보일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힘이 크다고 믿는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다. 정치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의당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

    • 나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복지를 시민권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적 권리로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는 나의 삶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게 하며 자기 발전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과정에서 겪는 삶의 위기를 해결해 시민 개개인이 겪는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한다.
    태아·영유아
  • 건강하고 안전한 탄생

    • 태아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태아일 때부터 의료・건강・안전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경우 필요한 모든 의료・재활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 충분한 돌봄

    • 나는 충분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 나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은 필요한 만큼 출산・육아 휴직을 받아야 한다. 양육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책임을 진다. 정부와 기업은 가정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출산・육아 휴직을 가로막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간병 휴가 등 양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내가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준다.
  • 질 높은 보육 서비스

    • 나는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보육 시설에 다니며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것이다. 나는 보육 시설에서 충분한 영양을 갖춘 친환경 음식, 안전한 놀이, 적절한 휴식을 누릴 것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고,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타인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

    • 나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는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에 공정하게 제공되며, 나는 질 높은 교육을 언제, 어디에서라도 충분하게 받는다.
  • 입시 교육 해방과 마을 교육 공동체

    • 나는 입시 교육에서 해방된다.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은 없다. 선행 학습은 금지되고 성적표의 등수는 사라진다. 나는 창의성을 키우고 협동심을 기르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더불어 성장한다. 내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나의 적성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나는 마을 공동체에서 삶을 배우며 보호받는다. 나에게 마을은 곧 학교다. 지역사회의 도서관, 문화 체육 시설을 무료로 마음껏 이용하고, 방학을 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 인권과 자기 결정권

    • 나의 인권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으며, 나의 뜻과 생각은 존중받는다. 나의 진로, 연애, 취미 활동 등은 내가 결정하고 부모와 교사는 이를 조언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 나는 인권 교육과 시민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배운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중요한 결정에 나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 청소년 노동의 보호

    • 나는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음과 동시에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충분한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는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고 노동 존중의 사고와 나의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
청년
  • 현대화된 직업교육과 질 높은 대학 교육

    • 나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속에 현대화된 직업교육을 받는다.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충분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적정 임금을 받는 직장이 보장된다. 대학은 서열이 없어지고 특성화되어, 국공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수도권 대학이든 지방대학이든 언제, 어디에서나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짧은 복무 기간, 인권과 자기 계발이 보장되는 군 복무

    • 평화가 진전되고 군이 현대화되어 의무 복무 기간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종교를 비롯해 양심의 자유에 따라 대체 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군의 지휘 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인권 옴부즈만은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급여는 다른 의무 복무제 국가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으며, 복무 기간 동안 사회경제 생활의 단절이 최소화되도록 군은 장병의 학습과 훈련, 자기 계발의 기회를 보장한다.
  • 구직 활동 지원과 일자리 보장

    • 나의 취업이나 창업은 정부의 취업 및 창업 정책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창출한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고, 생태 산업 분야와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나는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적정 소득을 보장받아 안정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 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최저임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노조 가입은 권장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찾아볼 수 없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노조가 장려되고 인정된다. 산업별・지역별 단체협약이 이뤄져 고용 형태, 기업 규모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는다.
  • 안정된 주거

    • 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나는 주택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공공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비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대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임대료가 급격히 인상될 걱정은 하지 않는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에 살거나 빈곤한 경우 정부로부터 주택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주거 빈곤을 해결한다.
중·장년
  • 걱정 없는 재취업

    • 나는 직장을 잃더라도 재취업 할 때까지 충분한 소득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으며 구직 활동에 참여한다. 다양한 양질의 직업훈련과 직업 알선이 제공되어 큰 어려움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한다.
  • 단축된 노동시간과 충분한 여가 생활

    •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나는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볼 수 있으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다. 야간 노동과 주말 노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나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근무 형태와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단축된 노동으로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금을 받는다.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 내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건설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상관없이 일과 관련해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다. 나는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와 기업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안전 보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산업재해는 살인으로 간주되어 사용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 주치의와 무상 의료

    • 나와 가족을 위한 주치의 제도가 동네마다 시행된다. 주치의를 통해 일상적인 건광관리뿐 아니라 지역 보건 의료 기관과 연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은 시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며 영리 수입을 탐하지 않고 의료 행위에 집중한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 내 부모가 아파도 간병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사보험 필요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 의료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급할 연간 병원비는 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
  • 풍부한 평생교육

    • 평생교육은 내가 직업과 사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교양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수준의 고급 교육은 물론 직업 이동을 가능하게 해 줄 다양한 기술교육을 받는다. 평생교육은 무료로 제공되고 충분한 접근성이 보장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 풍부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노년
  • 충분한 공적연금

    • 은퇴 전에 비해 삶의 질이 급격히 달라지지 않도록 나는 충분한 공적 연금을 보장받는다. 내가 여성・장애인・비정규직・자영업자라도 배제되는 일 없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다.
  • 활기찬 노후 생활

    • 나는 내 능력・열정・욕구에 맞게 활기찬 인생 2막을 설계해 나갈 것이다. 내가 원하고 능력이 된다면 젊은이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해 당당히 일하며 정당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방식의 노후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내 욕구와 열정에 맞게 문화와 레저, 사회봉사 활동 등 즐거운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도시와 농촌에 다양한 노후 공동체를 지원한다.
  • 지역에서 제공되는 장기 요양

    • 나는 장기 요양서 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는다. 나의 가족이 생계를 버리고 끝도 없는 간병에 매달리는 일은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나 홀로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에서 또는 내가 거주하거나 가족들과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거주가 부득이할 경우에라도 나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 존엄한 죽음과 사회적 준비

    • 나는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나는 거부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 의료인은 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죽음이 예고될 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병원과 사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의당 당헌

  • 2012.10.21 창당대회 제정
  • 2013.06.16. 당대회 개정
  • 2015.03.22. 3차 당대회 개정
  • 2015.11.22. 통합당대회 개정
  • 2016.09.25. 5차 임시당대회 개정
  • 2017.10.21. 6차 당대회 개정

목차

전문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여는 혁신적 진보정당이다. 정의당은 현대적이며 민주적인 진보대표정당이 되기 위해 다음을 지향한다.

정의당은 노동기반 대중정당이다. 조직된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노동계층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이다. 일하는 국민 누구나 지지할 수 있고,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당이다.

정의당은 시민참여 진보정당이다. 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적인 정당이다. 리더십을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정당이다. 주권자인 시민은 누구나 정의당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정의당은 현대적 생활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확장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노선과 정책, 세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현대적 진보정당이다. 진보적 정책과 노선의 생산적 경쟁으로 국민을 삶을 바꾸는 생활정당이다.

정의당은 진보대표정당을 지향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두고, 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노동자 · 농민· 빈민 · 시민 ·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다. 통합적 진보정치 리더십을 실현하고, 진보 대표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책임정당이다.

이러한 정의당의 지향을 담아 당헌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은 '정의당'이라 한다. 우리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다.

제2조(목적) 정의당은 자유·평등·연대·평화·생태를 기본 가치로 지향하며,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과 강한 정당, 한국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체제,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의 확대, 누구나 존중 받는 차별 없는 사회,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
③ 예비당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제6조(당비)
➀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5조 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➁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➀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➁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청년 당원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청년당원의 정치참여 확대와 청년의 사회적 권리 신장에 관한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당 대표가 수립하여 제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③ 청년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17.10.21.>

제10조(장애인, 청년, 여성 할당)[신설 2017.10.21.]
①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3개월 이내에 할당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② 당헌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할당 비율을 실현하지 못한 기구는 3개월 내에 할당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➀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당원 총투표


제12조(당원 총투표)
① 당원 총투표는 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신설 2017.10.2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전체 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③ 당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④ 당원총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삭제 2017.10.21.>

제4장 대의기구



제1절 당대회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② 1항의 당대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15조 (의장단)
① 당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으로 구성한 의장단을 둔다.
② 의장단은 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의장단의 임기는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16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신설 2017.10.21.>
3. 당 소속 국회의원
4. 광역시·도당위원장
5. 선출직 전국위원
6.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③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12.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개정 2017.10.21.>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제20조 (전국위원의 임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전국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21조 (소집 및 운영)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재적전국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당대표

제22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3.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개정 2017.10.21.>
6.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신설 2017.10.21.>
7. 중앙당직자의 임면
8.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3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24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②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 (부대표)
①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제26조 (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장 연석회의)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와 지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와 지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종 기구

제28조 (상무 집행위원회)
①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상무 집행위원회는 당 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③ 상무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사무총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 (교육연수원)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교육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 (기타) 당은 홍보, 인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집행을 위해 각종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구


제33조 (당기위원회)
➀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➁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당기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➄ 광역시·도당기위원회는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직속기구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➅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
➀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➂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➃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 광역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➄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 (예산결산위원회)
➀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➁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고문단


제36조 (고문)
➀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➁ 고문은 당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➂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7조 (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8조 (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39조 (소집 및 운영)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40조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41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원내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7.10.21.>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 (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3조 (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제44조 (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45조 (원내활동 지원) 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정책연구소


제45조(정책연구소)
제46조 (정책연구소) ➀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➁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➂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➃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47조 (지위와 구성)
①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직장)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광역시·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광역시·도당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광역시·도당의 인준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대의원 대회)
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는 광역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4.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개정 2017.10.21.>
6.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7. 기타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당대회 대의원
➁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광역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광역시․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➂ 소집 및 운영
1. 정기 대의원 대회는 1년마다 1번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광역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2. 임시 대의원 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⑤ 기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9조 (운영위원회)
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4. 기타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➁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시·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광역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광역시·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9.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➃ 기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③ 본 규정 ②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51조 (사무처)
① 광역시·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광역시·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52조 (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②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의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 (당원대회)
➀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➁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➂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➃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➄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대의원 대회)
➀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당대회 대의원
➁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당헌 50조(당원대회)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단, 대의원 대회를 둘 수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 (운영위원회)
➀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개정 2017.10.21.>
4.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➁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사결정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56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1장 공직선거


제57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➀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➁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➂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➃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➀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➁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 (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 (외부인사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➀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➁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➂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재정


제62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7.10.21.>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지지단체


제64조 (지지단체)
➀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구의 결의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
➁ 지지단체에 대한 당의 세부 방침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65조 (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제66조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광역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 (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69조 (비상대책기구)
① 당 대표와 부대표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③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 (동시당직선거)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의 선거 실시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창당하여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1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 (각급기구의 권한 유지) 본 당헌에 따라 구성된 기존 당의 각급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는 동시당직선거 이후 새로 각급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제73조 (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7.10.21.]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지역조직 운영 특례) 광역시·도당 관련한 각종 당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당 창당 전까지의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소속기구는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광역시·도당과 그 소속기구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정의당 당규

  •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3.06.16. 당대회 개정
  • 2013.08.31. 2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3.12.14.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3.12.31. 2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4.02.22. 2기 제5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5.10.09. 3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5.12.12. 3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6.01.30. 3기 제5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6.02.18. 3기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6.03.11. 3기 제7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6.07.16. 3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6.09.03. 3기 제10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 2017.10.21. 제6차 당대회 개정
  • 2018.10.27. 4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목차

당규 제1호 당원규정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14.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31. 2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10.27. 4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전적 등과 당권(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6.>

제2조(당권자) “당권자” 또는 “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당규 제15호, 제20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말한다. <신설 2016.11.26.>

제3조 (당원명부의 관리)
➀ 당원명부의 관리라 함은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및 당원의 정보수정 등을 말한다.
➁ 당원명부의 관리는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이 한다.
➂ 당원명부는 중앙당이 통합 관리한다.

제4조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➀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➁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➂ 위 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제2장 입당, 탈당, 이적, 복당 등

제5조 (입당)
➀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광역시·도당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당의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중앙당 혹은 지역위원회가 접수한 입당원서는 지체 없이 해당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➂ 입당원서를 접수한 광역시·도당은 7일 이내에 입당원서의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➃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➄ 위 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1. 광역시·도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광역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기타 당헌·당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제6조 (탈당)
➀ 탈당을 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광역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➂ 당원자격은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7조 (복당)
➀ 복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복당 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1.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복당을 신청한 사람이 위 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➂ 탈당한 사람은 탈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되, 당에서 제명된 사람, 또는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사람은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➃ 위 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경우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제8조 (지역위원회 소속 변경)
➀ 위의 제4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1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 해당 당원은 소속 지역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
➁ 단, 당내 선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입당 및 복당의 결정)
➀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➁ 입당의 심사 결정은 14일 이내, 복당의 심사 결정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정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➂ 광역시·도당은 입당 및 복당이 결정된 즉시 중앙당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10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탈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 당기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이 광역시·도당 사무처장과 협의·추천하여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당원명부관리책임자는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아래의 제11조(자격심사 등) 2항 각 호에 따른 당원자격심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구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자격심사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의 입당, 복당, 탈당, 전적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판정, 조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당원의 자격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대표가 정하는 사항
③ 당 대표는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당 후에 인지한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6.>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 중으로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②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당규 제13호 성평등교육과 제14호 장애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모든 당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은 신입당원 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성평등·장애평등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⑥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미이수자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06.03., 2018.10.27.>
1. 당직 선거의 경우,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이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0.27.>
2. 공직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때까지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원은 관할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전국위원회의 후보자 인준(공천) 전가지 교육이수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0.27.>
⑦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당직자와 공직자는 선거에 출마 할 경우,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⑥항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⑩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인권교육 외에도 교육연수원에서 지정한 출마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⑪ ⑧항과 ⑨항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



제5장 당원정보보호

제13조 (당원정보보호의무)
①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와 당원은 당무 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원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2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당기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제6장 당원소환

제14조 (당원소환)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그 당사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다.

제15조 (용어의 정의)
①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퇴권고 및 사퇴 불응 시 출당을 말한다.
② '당원'이라 함은 소환 발의일 현재 당헌·당규에 의거, 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 (소환대상)
①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광역시·도당 : 광역시·도당 위원장, 광역시·도당 부위원장, 광역시·도당의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역위원회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당직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직자 :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 및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 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소환절차)
①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광역의원 및 광역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광역시·도당 당권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의원,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지역위원회 당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구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구 재적당원의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소환 발의의 집행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2. 발의안이 접수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3.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과 관련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즉각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투표관리세칙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소명
1. 소환대상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2. 소명은 투표공고 이후로부터 할 수 있다.
④ 투표단위
1. 위 1항의 발의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와 기구의 재적당원이 투표한다.
⑤ 소환은 각급 재적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장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 [전문개정 2016.11.26.]

제17조(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 당원 총투표란 당헌 제12조(당원 총투표) 2항 3호에 따라 전체 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여 실시되는 당원 총투표를 말한다.

제18조(대상)
① 당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당원 발의에 의한 당원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단, 당원 발의에 의한 당원 총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당원 발의에 의한 당원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6장에 규정된 당원 소환에 관한 사항
2.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에 규정된 당원 징계에 관한 사항
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 당의 선거 방침에 관한 사항
4.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원총투표가 실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9조(발의 절차)
① 당원이 당헌 제12조(당원 총투표) 2항 3호에 따라 당원 총투표를 발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원총투표 발의 대표자(이하 "발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발의 대표자는 당원 총투표 발의 안건과 이에 대한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당 대표에게 발의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당 대표는 제18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당원 총투표 발의안의 경우, 교부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의 대표자가 신청한 발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법적 공휴일이 있을 시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발의 대표자는 발의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당원에게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의 대표자는 3항의 서명요청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당원 총투표 발의 안건과 당원 발의 서명부를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은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이 진행 중임을 당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발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온라인 연서명이 가능하도록 당직 선거에 준하는 온라인 본인인증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한다.
⑥ 당원 총투표 발의를 위한 당권자 기준일 및 당권자 총수는 발의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날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당원 총투표)
① 당 대표는 제19조의 발의 절차가 충족된 당원총투표 발의 안건에 대해 지체 없이 당원 총투표 발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당 대표는 당원발의 당원 총투표와 관련하여 당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지, 전자 우편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당원총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당원 총투표 발의 결과가 공표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내에 투표 공고를 하고 21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동시 선거일정과 당원총투표 시기가 비슷할 경우 위 전국 동시선거일정과 같이 선거일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전국동시선거일정을 마친 후 15일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당원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 시행세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포상

제21조 (포상) 당대표의 승인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당대표 명의의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과 광역시·도당위원장 명의의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으로 구분하되, 표창은 공로상과 모범상으로 구분한다.
② 포상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은 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당원
2. 모범상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당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당직자
3. 감사장은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4. 상장은 당이 실시한 각종 행사 및 공모대회에 입선 이상의 성적을 나타낸 개인이나 단체

제23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예비당원)
① 우리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며 함께 참여해 활동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당원과는 달리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예비당원은 당헌 제2장(당원) 제5조(권리와 의무) 1항 1호, 2호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한과 2항 7호의 당비납부 의무가 없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국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당규 제2호 당비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9.03. 3기 제10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당비는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2장 일반당비

제3조 (일반당비)
① 당원은 월 10,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월수입이 150만 원 이하인 당원은 월 5,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으로 당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 사무처가 지역위원회를 통해 한다.
② 100만원의 평생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매월 빠짐없이 일반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당원의 권리)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납부방법)
①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은행 자동이체,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1. 당비를 자동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2. 자동납부를 신청한 당원 중 최근 3개월간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② 당원 사정상 직접납부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되,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당원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광역시도당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당비를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납부하고, 회계책임자는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직접 납부된 당비는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당에 제출한다.
3. 온라인 결재는 홈페이지의 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무통장입금은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한다.
5.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현금납부 및 무통장입금 당원의 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납할 수 있다. 단, 당권행사에 대한 효력은 당비를 선납한 해당 월에 이른 때에 발생한다.
➃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비가 2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당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당비 미납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 (당비의 배분)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역시·도당에 배분하며, 광역시·도당 간 균형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당비대납의 금지)
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에 대해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당기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②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해당 당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정지해야 하며, 당원자격의 정지 시점은 해당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및 부부 중 1인이 CMS 은행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를 함께 납부 할 수 있으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원은 이를 증빙할 서류를 해당 광역시·도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당비

제8조 (특별당비)
①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납부한다.

제9조 (공직특별당비)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은 당대표가,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당규 제3호 대의기구 구성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4장에 따른 대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대회의 구성) [전문개정 2017.06.03.]
① 당헌 제13조 1항 9호의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광역시도당별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50명당 1명씩 선출하고,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여성, 청년, 장애인할당 정수를 포함한 광역시도당별 선출정수를 넘어설 수 없다.
2.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모든 선거구는 선출정수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3.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당대회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대표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단, 여성 후보, 청년후보, 장애인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4.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의 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 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6.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의 수는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17.09.23.>
② 당헌 제13조 1항 10호의 당원 동호회의 대표(1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당원 동호회’의 적합성 여부 판단은 당대표가 한다.
1. 타 동호회에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은 당원 20인 이상의 회원
2. 매월 1회 이상 총 3개월 이상의 정기적 모임 및 활동 진행
3. 당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중앙당 사무총장에게 정해진 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제3조 (당대회 의장단의 임기) 당대회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회 의장단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4조 (당대회의 소집)
① 당헌 제17조 2항에 의거 임시당 대회 소집을 의결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개최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② 당대회 의장이 당헌 제16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는 부의장 중 연장자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전문개정 2017.06.03.]
① 당헌 제17조 2항 5호에 따르는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 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 일 경우에는 1명, 5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또한 장애인할당, 청년할당, 여성할당 선출정수는 동시당직선거 직전의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국위원회가 정한 광역시도당별 선출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③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선출직 전국위원의 임기 내에도 당원증가에 따라 추가선출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은 전국위원회에서 한다.
⑤ 추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출직 전국위원 선출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17.09.23.>

제6조 (전국위원회의 소집)
① 당헌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개최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② 당헌 제69조 2항에 의거 원내대표가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나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당헌 제21조 1항에 따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집요구자 중 1인을 소집권자로 할 수 있다.



보칙

제6조 (당대회, 전국위원회 청년 10% 이상 할당의 연령 등) ①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구성되는 청년당원은 만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② 당대회, 전국위원회 구성에 청년당원이 10%가 안 될 경우 추천직을 통해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당대표가 2개년의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승인받는다.

당규 제4호 집행기구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3.08.31. 2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10.09. 3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5장에 따른 중앙당의 각종 집행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궐위)
①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즉시 당대표가 지명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당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대표와 부대표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조 (통합인사위원회)
① 통합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정책연구소 소장
3. 정책위원회 의장
4. 사무직 당직자가 정한 1인의 당직자
5.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인사위가 인준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인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 관련 기본 방침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인사제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인사위의 회의는 5인 이상의 당직자 인사가 있을 경우, 혹은 당대표의 지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인사위는 당헌·당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총국)
① 사무총국에는 총무, 조직, 대외협력 등 당무 집행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의 의결을 통해 사무총국의 각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제4조(통합인사위원회) 5항 이외의 사무총국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제6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에는 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표의 승인을 거쳐 필요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제7조 (교육연수원)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은 당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교육연수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근 부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면한다.
④ 당원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교육연수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교육과 활동가 기본교육의 계획과 수립 및 평가
2. 교육사업 기획 및 집행
3. 교육사업 예·결산[안]의 제출
4. 특정한 분야 또는 강좌 교육을 위한 강사 육성과 관리 및 위촉
⑥ 교육연수원의 실무집행을 위해 약간 명의 실무담당자를 두며,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당 연구소와 협력한다.
⑦ 광역시·도당은 교육 진행 및 실무를 총괄할 교육기구를 설치하고 교육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며, 중앙당 교육연수원과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제8조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가 설치한다.
③ 각 위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하며, 일상 사업에 대해 당대표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의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 및 본부)
① 현안 대응 등 특정한 필요에 따라 당 대표 산하에 특별위원회 및 본부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와 본부는 당 대표의 결정으로 설치·폐지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부칙

제1조 (내부규칙)
① 당대표는 처무규칙의 제정을 통해 상세한 당무처리 방침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본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 집행기구는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부규칙을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정무직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는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각종 위원회에서 상근하는 위원장과 대변인, 당대표와 원대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 사무부총장과 각 부서의 실장을 말한다.

당규 제5호 지역조직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10장에 따라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① 광역시·도당의 창당 승인은 전국위원회가 하며, 정당법의 기준에 따른다.
② 광역시·도당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을 사고당부로 지정, 정상화를 위한 관련 방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➀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와 당헌 제49조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⑥ 만약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2장 광역시·도당의 운영

제4조 (대의원 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는 연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에 각각 소집해야 한다.
④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수는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17.09.23.>

제5조 (대의원 대회 청년 10% 이상 할당의 연령 등)
①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에 구성되는 청년 당원은 만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②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 구성에 청년 당원이 10%가 안 될 경우 추천직을 통해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➀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➁ 부위원장은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➂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광역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광역시·도당을 대표한다.
2. 광역시·도당의 일상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광역시·도당 사무처장 및 광역시·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➃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무처)
➀ 광역시·도당에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➁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광역시·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➂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부문위원회 등)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본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9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➀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➁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➂ 당원대회는 소속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창당대회에 한해 소속 당원 수의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개정 2017.06.03.>
➃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당권자가 200명 이상 일 경우 대의원 대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➀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➁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➂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④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사무국)
➀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➁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➀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➂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당규 제6호 원내기구의 운영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8장에 따른 원내기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내대표의 선출 등)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의원총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③ 1항,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원내부대표)
①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원내대표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고, 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4조 (입법절차 및 의안심의)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당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➁ 당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 심의·의결 이전에 당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➂ 원내대표는 송부된 법률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고, 의원총회는 정책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④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 (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6조 (원내대표 비서실)
① 원내대표 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내대표 비서실에는 실장과 공보국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원내행정기획실)
① 원내 활동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원내행정기획실을 둔다.
② 원내행정기획실에는 실장과 기획국, 행정국, 의사국 등을 둘 수 있다.
③ 원내행정기획실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지원
2. 원내 전략 등 기획 수립
3. 의안 및 입법 발의안 등 의정활동 제반에 대한 기획조정
4. 원내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5. 의사일정에 관한 업무
④ 원내행정기획실장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내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의원별 보좌관 1인 및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의정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인사) ① 원내대표는 인사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원내 당직자 및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임면을 당대표에게 제청한다.
② 원내지원 당직자의 인사 및 처우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직급에 따른 인사 및 처우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④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당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9조 (보좌직원) 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당원이어야 한다.
② 보좌직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면하며, 이를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좌직원의 처우는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따르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운영) ①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이하 ‘정책지원비’)라 함은 비교섭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의미한다.
② 정책지원비의 운영방침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원내대표는 정책지원비 운영방침에 따라 진행하는 정책개발 용역과제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개발 용역과제 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를 설치한다.
④ 심사소위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으며,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4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원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7.16. 3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2018.10.27. 4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당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는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7.06.03.>

제3조 (위원회 독립 및 신분보장)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당기위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7.06.03.>

제4조 (비밀엄수의 임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당기위원회

제5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정한다.
⑤ 중앙 당기위원회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두며 성차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임기)
①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중앙 당기위원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②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 (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구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및 운영)
① 당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판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사안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06.03.>
⑥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장 당원의 징계

제9조 (징계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당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③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④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⑤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에 해를 입힌 경우
⑥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지속될 경우 징계가 필요한 언행에 대해 즉시 중지하도록 명한다. 경고의 전달 방법은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2. 직권정지 : 대의기구과 집행기구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구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당원에게 그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직권정지 기간은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3. 직위해제 : 대의기구과 집행기구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를 해제한다.
4. 자격정지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다. 자격정지 기간은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5. 제명 : 당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위의 1항 1~4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 과정의 이수
2. 피해변상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4. 각종 당내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

제11조 (징계의 경감과 가중)
① 피제소인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징계 양정 시 이를 반영하여 경감 할 수 있다.
② 징계를 불이행한 자에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절차)
① 징계에 대한 제소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모든 당원과 당기구는 소속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다를 경우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단,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소속 광역시·도당이 서로 다른 다수의 피제소자가 동일사건으로 제소될 경우, 제소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병합처리의 당위성을 소명하여 특정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당기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제소사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기각 할 수 있다. <신설 2017.06.03.>
⑦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 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표방식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최고 6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당규 13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판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6.03., 2018.10.27.>
⑧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 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조정 기간 내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⑨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당기구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당원의 징계에 대해 해당 당원이 소속한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심의 소견서를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⑩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판정은 제소인 및 피제소인이 이의신청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부터,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중앙 당기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끝난 다음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판정 직후부터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⑪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확정된 징계를 징계이행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않을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징계 결정 불이행을 내용으로 징계 시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첫 번째 개최되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징계 미이행자를 제소해야 한다.
⑫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은 해당 당기위원회의 당기위원중 제8조(소집 및 운영) 6항의 사유로 당기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의 징계절차는 중지된다.
⑬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 (소명)
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5일 이내에 제소 대상 당원에게 제소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소 대상 당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② 소명 방식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는 방식과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통해 소명하는 방식 중에서 피제소인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③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누구나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 판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로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접수일 기준), 전자메일 중 한가지의 방법을 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3.>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문과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5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①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12조(징계절차), 제13조(소명)를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여부는 중앙 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재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지역위원회(운영위)가 청구하며, 피제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그가 소속했던 지역위원회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해당 당기위원회는 제12조(징계절차)와 제13조(소명)를 준용한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완전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세칙) 중앙당기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전문개정 2017.09.23.]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무집행위원회는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운동 과정에 당직자가 당론을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2) 제7조(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심각한 경우


부칙 2.[전문개정 2017.09.23.]
아울러 부패, 비리혐의로 기소되거나 사실로 확인된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칙 3.(공직후보자 자격 문제에 대한 조치) [신설 2018.10.27.]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헌 제19호(권한) 3호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에 따라 공직후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밝혀지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상무위원회 의결로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중앙당기위원회는 즉각 제명할 수 있다. 단,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규 제8호 회의규정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9.4 4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대회,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당내 각종 기구의 경우에는 자체 회의 규약이 없을 경우 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②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권이 있고,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단, 회의참가 자격 부여를 위하여 별도의 당권회복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6.>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 (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1/3 이상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제5조 (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구속, 수배, 형의 집행, 해외출장, 입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된다.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 (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3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7.09.02.>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2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 이상의 서명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09.02.>

제13조 (전국위원회 의제)
①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8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단, 의장이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9.23.>
③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권자 총수의 1%의 서명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100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6., 2017.09.02.>
④ 당대표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국위원은 수 5인 이상의 서명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9.2.>




제4장 동의

제14조 (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 (수정동의)
① 전국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당대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석 5%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④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 (의사진행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단, 위 2항 2호와 3호는 질의 응답을 진행한 후 찬성, 반대토론이 각 1회 이상을 진행한 후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번안동의)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긴급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당대회의 경우는 부의장 중 1인,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부대표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안건 철회) 제12조 3항, 13조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2조 (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 (발언 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③ 전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회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4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 시간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6조 (회순)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안건 상정)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8조 (제안 설명)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② 제안 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30조 (축조심의)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토론 방식)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전국위원회의 경우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 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 (당대회 의장단의 토론 참가)
① 당대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당대회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3조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표결 시작)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6조 (표결방법)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다만, 인사에 관한 표결의 경우 투표의 4대 원칙(비밀투표, 평등투표, 보통투표, 직접투표)에 따른다.

제37조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8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 (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 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40조 (인터넷 생중계) 당대회, 전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단 또는 당대표의 승인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① 회의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대의원 수, 사고대의원 수와 명단, 참석대의원 수와 명단, 불참대의원 수와 명단, 이석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취록
② ‘회의결과’라 함은 제1항의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③ 당의 공식적인 대의 및 집행기구의 회의는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2조 (회의록 작성기구) 다음 각 호의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당대회
2. 전국위원회

제43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의장은 당대회, 전국위원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한다.
④ 의장은 회의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처에서 한다.

제44조 (회의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각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5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결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6조 (의장의 질서유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진행요원을 지명한다. 진행요원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②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대의원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10장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의 의무[신설 2017.09.23.]

제47조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의 의무)
①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은 선출된 단위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회의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는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당규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4.02.22. 2기 제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35조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산결산위원회

제2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중앙 예결산위원회(이하 ‘중앙 예결위’)는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위원장과 전문가 등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이하 ‘광역시·도당 예결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광역시·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정한다.
⑤ 위원회는 산하에 회계감사소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다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① 중앙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중앙 예결위 위원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② 광역시·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 (권한)
①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중앙 예결위) 혹은 사무처장(광역시·도당 예결위)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한다.
②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중앙 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광역시·도당 예결위)에 보고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 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예산결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이 1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8조 (예산편성)
①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기구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수립이 적절한가를 심의·의결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
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단,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구는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원회(중앙 예결위)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구는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무총장(사무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감사)
① 중앙 예결위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당의 모든 기구로 한다.
③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 특별감사 기간은 중앙 예결위에서 정한다.
⑤ 중앙 예결위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당규 제10호 재정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12.14.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2장에 따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중앙 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광역시·도당 예결위)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중앙 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광역시·도당 예결위)의 결의를 통해 설치 운영하고 전국위원회 혹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회계책임)
①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광역시·도당은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② 각급 회계업무는 사무총장 혹은 사무처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제6조 (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 시 정부 회계관계법령과 정치자금법을 인용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7조 (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회계장부의 비치)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대장
4. 자산대장
5. 채권·채무관리대장

제9조 (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과 결산

제10조 (예산 편성)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당대표가 의결한다.

제11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5%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당대표가 승인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① 목간변경이 필요할 시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항을 넘어서는 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3조 (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결산보고)
① 사무총장은 분기별로 수입지출결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분기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총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전국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회계처리

제17조 (수입) 당비는 당규 제2호 당비규정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18조 (수입)
① 수입은 거래 통장에 입금한다.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출)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는 지출 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정치자금의 지출건별로 건명과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의 발의에서부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입·지급품의서는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입·제조·수선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3천만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공개입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기준은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결정한다. 단, 정당의 필요에 의해 수의계약이 필요할 경우(긴급한 시기) 관련 업체 비교견적을 통해 당대표의 승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2.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지출 건에 대해서는 최소 3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3.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지출 건에 대해서는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④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장부기재)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 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21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5장 자산관리 등

제23조 (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부채의 구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 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당대표에게 채무 현황을 보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 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별표1] 계정과목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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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10.09. 3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46조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정책연구소의 이름은 ‘미래정치센터’로 한다.

제3조 (사업) 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② 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③ 연구 및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④ 진보적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⑤ 기타 진보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2장 임원 등

제4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
2. 감사 2인

제5조 (이사장의 임면) 이사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6조 (이사)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
1. 이사장
2. 정책위원회 의장
3. 정책연구소 소장
4. 기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인사

제7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감사는 정책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제한) 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9조 (임원 등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정책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정책연구소 소장 등)
① 법인에는 1인의 소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② 소장 및 부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승인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소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3장 이사회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 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제4장 정책연구소 연구원 및 직원

제15조 (임용의 원칙)
①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원의 임용은 그 자격, 경력, 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증)과 사회단체 경력을 포함한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개 채용한다.

제16조 (임용의 특례)
① 소장은 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단, 정책연구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 전문능력을 가진 2년 임기의 전문계약직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촉탁직
② 계약직 처우 등은 정책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학력, 경력, 기타 임용관계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다른 정당에 속한 자

제18조 (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원 및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행하되, 소장은 파견 및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원 및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 평가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직권면직)
① 소장은 연구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2. 소장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였을 때
3.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자체 감사 또는 예결산위원회 감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때
②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1조 (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따른다.

제22조 (정관의 제정과 개정)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규 제12호 정보통신 운영규정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당이 보유한 정보의 정보보호와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및 정보 관련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담당자) 담당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부서 및 담당자로 한다.




제2장 정보통신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제4조 (공식도메인)
➀ 당의 공식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당의 공식도메인을 이용한 2차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➁ 특정 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공식 도메인 외에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제5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① 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원, 회원 가입 양식에 명시하여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3. 당규에 따른 당원, 회원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4. 당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제6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당, 지역조직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중앙당, 광역시·도당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①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인에 한하여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당기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당기위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앙당, 지역조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 단, 이 규정 또는 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사전에 자료보관을 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될 항목은 공지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전에 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이용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당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는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정한다.
③ 당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 운영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홈페이지 운영

제13조 (시행세칙)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
①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이 홍보부서, 정보통신부서, 총무부서, 지역추천 1인, 여성위원회 1인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15조 (개최 및 의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진행한다.

제16조 (권한)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권한을 가진다.
②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운영세칙에 근거해 게시물을 포함한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
③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벌칙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6.16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10.27. 4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립 및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7.>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10.27.>
1. 성중립적이거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8.10.27.>
2.. 성별 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의 차이에 기반하여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나 그 밖의 분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8.10.27.>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보며, 위의 개념과 행위는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성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거 중인 구성원 또는 성소수자 동반자 간의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한다. <개정 2018.10.27.>
④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⑤ 2차 가해라 함은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모든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해결 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③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이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④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7호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적용시한)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7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 내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를 둔다.
② 성차별조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성차별조사위는 당기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성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는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③ 성차별조사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소속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2. 성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의 관련 부서가 추천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3. 성차별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성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7호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성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5. 당규 제7호 제10조 징계의 종류
6. 기타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혹은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9조 (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해결한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한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전문개정 2016.11.26.]
①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해당 시도당여성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연수원은 성평등교육의 강의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여성위원회와 협의하고, 1시간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1항, 2항에 따라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진행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당 교육연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당원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⑥ ‘적극적 조치’라 함은 당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⑦ ‘과도한 부담’이라 함은 당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거나 파행이 우려되는 등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물리적,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모든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차별 판단)
① 차별의 판단은 본 규정 제2조 4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차별의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본 규정에 의한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금지) 당내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제6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① 장애인은 자신의 당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7조 (당의 의무)
① 당은 장애인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당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편의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당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③ 당은 이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적용시한)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10조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장애인차별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 산하에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둔다.
① 조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기위원 1 또는 2인
2. 장애인위원회 또는 장애인 당원들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당원 1 또는 2인
3. 장애인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조사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되, 조사위가 5인으로 구성될 경우 여성당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1인은 장애여성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조사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2.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조사위 당기위원은 연 1회 이상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7.06.03.>
③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7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장애인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장애인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 활동
3. 차별시정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4. 당규 제7호 제10조의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
5. 기타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12조 (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한다.
②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전문개정 2016.11.26.]
①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해당 시도당장애인위원회 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장애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연수원은 장애평등교육의 강의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고, 1시간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⑤ 1항, 2항에 따라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진행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당 교육연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⑥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차별관련 징계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1.30. 3기 제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7.16. 3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9.03. 3기 제10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제6차 당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 본 당규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 (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본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1. 당직선거(대의기구 및 집행기구)
2. 공직후보자선거

제5조 (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체 당원으로 선출한다.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2/3 이상 특별 결의로 선거구를 지역위원회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이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선출직 당직자는 당직선거의 선거구 내의 소속 전체 당원과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으로 선출한다.
③ 단, 해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에 있어 직장위원회는 선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17.06.03.>
③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구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할하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당의 모든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효력의 최종 판정권을 가진다.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광역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직무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접수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9. 당선자 확정 및 투·개표록의 작성 보관
10. 당선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위촉 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2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등) [전문개정 2017.06.03.]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 간사, 선거사무원(이하 ‘선거관리위원 등’이라 한다)은 당의 모든 선거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은 당의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15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관리 직무를 투표마감 시간까지 정지시킬 수 있고, 중앙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무위원회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15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6조 (후보심사위의 임기)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해당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④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 (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3항에 의한 재심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에서 한다.
⑤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기준 등) [전문개정 2017.06.03.]
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삽입)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삭제 2017.09.23.>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7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22조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경선 방식) 공직선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헌 제11장 57조 1항을 반영하여 전국위원회가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제23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후보자)
① 비례대표 광역시·도의원선거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② 광역 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의결로 전략명부를 둘 수 있으며, 전체명부의 정수,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다.
③ 비례대표 자치시·군·구의원선거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다.

제23조의1(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시 공천포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비리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형 확정 전 사직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공직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6장 여성 및 장애인 할당

제24조 (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별, 광역의원 선거별, 기초의원 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제25조 (공직선거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당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위 1항에 선출되는 장애인당원은 당규 제14호 2조 2항(장애인)을 말한다.

제26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여성당원 할당의 적용)
① 당직자 선출 시에는 여성당원 3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3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여성당원 30% 할당 정수로 한다.
② 나머지 사항은 당헌 제10조를 따른다.

제27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 할당의 적용)
① 당직자 선출 시에는 장애인당원 5%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10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05를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장애인당원 5% 할당 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위 1항에 선출되는 장애인당원은 당규 제14호 2조 2항(장애인)과 3항(장애인관련자)를 말한다.
② 나머지 사항은 당헌 제10조를 따른다.

제28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청년당원 할당의 적용) [신설 2017.10.21.]
① 당직자 선출 시에는 청년당원 1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1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청년당원 10% 할당 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청년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나머지 사항은 당헌 제10조를 따른다.



제7장 선거공고

제29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③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 등록 기간, 후보자의 자격 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 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및 투표별 시행세칙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8장 선거인명부

제30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당원 중 제20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구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련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선거인명부 열람)
① 제20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③ 단, 1, 2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2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20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1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 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④ 위 1, 2항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구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⑥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표를 위해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제9장 후보자 등록

제33조 (후보자 등록) [전문개정 2017.06.03.]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 중 자신이 후보로 등록할 명부를 구분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3. 후보자 추천서
4. 출마의 변 및 공약
5. 후보자 서약서
6. 이력서
7.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8. 기탁금 영수확인증(제33조의2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후보자 추천서의 경우 추천인은 복수후보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며, 2항 3호의 후보자 추천서의 추천인 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이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의2 (기탁금) [신설 2017.06.03.]
① 당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전항의 기탁금은 당에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이 작성하는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5조 (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 제4항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후보자 기호추첨을 할 수 있다.

제36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투표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퇴로 간주한다.

제37조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선거운동

제38조 (선거운동) [전문개정 2017.06.03.]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현·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당규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직후보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당대표 및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④ 시·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시·도당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⑥ 각 ③,④,⑤항의 경우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각 선거에는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9조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0조 (선거인명부의 제공)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전항은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인명부에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06.03.>

제41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출마예정자 포함)는 선거공고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06.03.>

제42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43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전문개정 2017.06.03.]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42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②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며,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3. 자격상실 또는 선거운동 금지 :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 당해 선거의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을 박탈하고, 당원일 경우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권을 박탈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한다. 제명제소된 자는 제명제소된 즉시 자격상실 또는 선거운동 금지와 같은 징계의 효력을 갖는다.
③ 2항 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때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도 공개하되, 후보자가 아닐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 공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또는 당원이 제42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2항 2호 이하의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권고 사실이 공개되지도 아니한다.
⑤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2항 3호 중 후보자 자격상실과 제4호의 당기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해당 당기위원회가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은 박탈된다.
⑧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할 수 있다.

제44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3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43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장 투표

제45조 (투표의 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종류, 투표방법,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현장투표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감자 등 1항의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장애인당원에 한해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 최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45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제46조 (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은 5일로 하되, ARS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6일로 한다.
② 우편투표는 투표마감시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제47조 (온라인투표의 선거인명부)
① 온라인투표 개시 이후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투표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② 이미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권을 상실한 자임이 발견되었을지라도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③ 투표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미투표자 명단을 열람할 수 없다.
④ 온라인 투표 기간이 끝난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미투표자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교부한다.

제48조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관리)
①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 측 참관 하에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② 동일한 IP에서의 투표행위는 4회까지 가능하고 4회를 초과 시에는 해당 IP로 투표할 수 없다.

제49조 (온라인투표행위에 관한 사항)
① 선거인이 복수의 선거에 참여할 때, 하나의 선거에 대하여 기표를 마치고 다음 선거로 이동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행위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선거인의 투표행위 진행 중에 인터넷 서비스 중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서 로그아웃되는 경우, 이미 기표한 선거까지 투표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기표하지 않거나 기표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선거는 투표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0조 (ARS모바일투표 실시 선거)
① 당대표 및 부대표,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에 한해, ARS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ARS모바일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1조 (현장투표소) [전문개정 2017.06.03.]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2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선거권과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 투표 개시 3일 전까지 각 후보자에게 참관인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현장투표소 투표 시 관리자는 투표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등재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증의 지참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⑤ 2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을 중단한다.

제52조 (투표용지 제작 및 투표함의 사용)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사퇴했음을 당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
③ 투표함, 기표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 (투표용지의 배부)
① 투표용지는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를 제작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 (현장투표 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직접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사무원에게 기표행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 (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56조 (투표함 등의 이송) 관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마감일의 마감 시간이 된 때에는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7조 (투표함 등의 인계) 관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 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장 개표

제58조 (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가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증설된 개표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온라인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현장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0분의 1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표는 선거구별로 하며, 하나의 선거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0조 (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단, 선거권자의 수가 적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6.03.>

제61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9.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제54조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11.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62조 (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63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인터넷, 모바일투표 관련 자료 포함)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1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3장 당선

제64조 (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5조의2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06.03.>

제65조 (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66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제34조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67조 (임기 개시)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② <삭제 2017.06.03.>
③ 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8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가 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재선거는 선거 종료 이후 6개월 안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 (일부 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경우 선거 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 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7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1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제68조 3항에 준한다.

제71조 (보궐선거)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관련 당규에 따른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 (본 규정 외의 선거무효)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본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구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적기록부(당원당비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제2조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의 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례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3조 (국회의원 비례대표선출선거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기간의 특례)
①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명부 작성을 위한 공직후보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등록일 이후부터 투표개시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자격심사는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당내 선거에 대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사무 등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사항을 달리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당규 제16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선출직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청렴·품위 유지)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산공개)
①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인을 포함한 공개대상자의 재산을 등록기구에 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1개월 이내에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3월 중으로 신고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②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거래시점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다.

제5조 (업무 외 소득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사례금을 포함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강연료, 토론회 참가비
2. 법이 허용한 겸직에 따른 수입

제6조 (이해 상충)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인, 허가 등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2.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의 교부대상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②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대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제7조 (회피) 자신이나 친척 및 기타 친우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물규정)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직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 물품이나 식사 접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규칙>과 같이 한다.

[규칙] 선물, 경조금, 화환, 화분 등 수수제한 규정

제1조 (개념정의)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한 개인이나 단체
2.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3.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4. 공직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각종 상품류 뿐만 아니라 화환, 화분,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식물류와 서화, 도자기 등의 예술품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유형의 물건) 또는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이용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③ 향응이라 함은 식사, 술, 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 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금전 및 선물, 향응 수수의 금지)
①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또는 선물이나 향응(이하 ‘선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간소한 다과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행사주최 측이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및 식사
3. 일반인에게 널리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서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4. 그 밖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각 부처나 기구에서 허용하는 물품이나 편의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가액은 1회 5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 수수제한)
① 공직자는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된 기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통지하는 행위
2. 부고, 청첩, 초청장 등에 의한 통지 시 직장, 직급을 기재하는 행위
3. 직무 관련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부터 경조금품을 받는 행위

제4조 (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 위에 정한 기준 초과 금품 또는 금지된 금전 및 선물(이하 ‘금지된 선물’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당규 제17호 직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10장에 따라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직장위원회(준)’)는 당헌 49조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②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직장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직장위원회 설립을 위한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직장위원회 설립은 창당당원대회를 통해야 한다. 창당당원대회는 해당 직장위원회 소속 당비약정당원의 20/100, 또는 30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한다.
⑤ 창당 직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⑥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해당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⑦ 만약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기타 직장위원회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3조 (직장위원회 당원의 편제)
① 직장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당원들로 구성한다.
1. 동일한 주소지의 회사 내에 근무하는 당원
2. 하나의 광역시·도안의 동일한 회사 내에 근무하는 당원, 여기서 ‘동일한 회사’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하나의 광역시·도안의 동일업종으로 분류되는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당원, 여기서 ‘동일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항목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하나의 광역시·도안의 동일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당원, 여기서 ‘동일한 노조’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신고증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직장위원회로 편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위원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본인의 소속을 직장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인의 소속을 직장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로 또는 지역위원회에서 직장위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당원은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당적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4조 (직장위원회 당원대회)
① 직장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직장위원회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위원회 규약의 개정
2.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직장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당원대회는 당규 5호의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직장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5조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직장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직장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직장위원회 소속 지방공직자
3. 기타 직장위원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직장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직장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 (직장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② 부위원장은 직장위원회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 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 시 직무대행은 직장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당규 제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2016.03.11. 3기 제7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07.16. 3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출된 독립적 헌법기관이자, 당원의 총의와 헌신으로 수임되는 당의 전략적 자산인 당 소속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대한 방향 및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원내 활동) 당 소속 국회의원은 당의 발전과 성장, 행정능력과 수권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원내 활동을 해야 한다.

제3조 (의무)
① 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과 당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당의 공직(후보)자 윤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당의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강령에 복무해야 한다.
⑤ 당의 공식·비공식 회의와 당 주관 행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⑥ 당의 원내외 전략 및 방침에 부합하게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
⑦ 당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책당비 납부와 관련해서 임기 시작 전 혹은 매해 1월 이내에 사무총장과 협의해야 한다.
⑧ 국회 상임위 배정 또는 당 내외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당의 전략적 판단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⑨ 보좌진 구성 시 당의 정책능력 제고 및 인재육성 전략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청년 및 당직자(중앙당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자) 등 당이 추천하는 자를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2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당은 이의 실현을 위해 인사프로그램(청년 인턴십풀, 국회보좌진 공모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
⑩ 보좌직원 채용 시 본인의 친족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불체포 특권의 제한) 당 소속 국회의원은 부패·비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은 해당 의원을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