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선택적 정의 뒤에서 뭐하는지?    [4]   접수
    2013년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될 때, 한 여성 활동가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 말미입니다. "신상 정보 유출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떠넘기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
    유리한대로정의   2021.01.27    153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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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련 문제에 대해 선을 정할..   접수
    선 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판사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사법구조상 혼란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 까지가 성희롱 인지 법으로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애매한 것이 사실 입니만 판사가 아니라면 아닌데 어쩌라..
    망상대리자   2021.01.27    6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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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자세히 밝히면 안되는거죠?..    [9]   접수
    저는 이번 사건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인정하고 사퇴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추행 사건인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심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이상한 건가요? 예를 들어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합..
    밴초이   2021.01.27    223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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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갑질 국민청원 동의부탁..   접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N9dyT
    무선   2021.01.26    4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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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님과 정의당을 응원합니..  [1]   접수
    쉽지 않았을 추행 사건을 공개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고전분투하는 정의당과 장혜영 님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가 밝아지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은 이런 문제가 한..
    임연정   2021.01.26    6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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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사람은 안다.   접수
    배진교
    찬물전용   2021.01.26    1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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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관련 정책제안 (..  [2]   접수
    우리는 최근 정인이 사건을 보며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은 사건의 시점과 관련법에 집중하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엄중한 평가를 받게 하는것 까지는 좋았으나 언론,정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수사의 보완만을 말하고 있..
    지미리   2021.01.26    5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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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의 말로   접수
    애초부터   노동과 아무 관련 없는 자를   1,2등 으로 올린 게 패착 
    Pseudo   2021.01.26    97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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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의원님과 장혜영의원님께  [16]   접수
    1. 심상정의원님께. 저에게 심상정의원님은 정의당의 영원한 당대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정의당이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위기에 심상정 의원님의 헌신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까요? 진중권 교수님께서 심상정 의원님께 하신 말씀들을 보..
    에휴   2021.01.26    16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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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사건에 대한 신성한 보복  [10]   접수
    우선 피해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내리신 것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일이 공개됨으로써 이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피해자이신 의원님께는 많이 힘든 일일테니까요. 그럼에도 공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한국에 구급차가 없어 발생한 아버지의 죽음..
    에휴   2021.01.26    1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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