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이번 사건에 대한 신성한 보복
우선 피해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내리신 것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일이 공개됨으로써 이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피해자이신 의원님께는 많이 힘든 일일테니까요.
그럼에도 공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한국에 구급차가 없어 발생한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최초로 한국에 구급차를 도입하신 인요한 의사님의 '신성한 보복'과 그 결을 같이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신성한 보복'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에 따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컨대 저는 성폭력범은 성적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성관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에도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핵심은 성적 충동조절장애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하지 않는 한, 성폭력범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의 재범률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면 성폭력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적 치료에 약물치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정신과적 치료는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
따라서 모든 성폭력범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를 통한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어떨지
정의당에서 논의를 공론화했으면 합니다.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를 얘기하면 화학적 거세를 떠올리기 쉬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성적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약물치료입니다.)
교도소는 교정과 교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하지 않은 채 교도소에서 시간만 채우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교정과 교화인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의 이러한 의견은 전문가의 견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타당한 의견인지 정의당에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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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0)

  • 망상대리자

    2021.01.26 08:49:57
    솔직히 행동으로 하고 안하고 차이만 있을 뿐 남자라면 성폭력 욕망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표출 되냐 안되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할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도 당신의 오빠도 당신의 남동생도 당신의 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 이랍니다. 이것은 유전적 특징을 넘어 암수가 나누어진 생물에게는 당연히 있는 특징이죠. 인간이라면 해선 안되는 짓이 아니라 인간 이니깐 할 가능성이 있는 짓이 랍니다. 인간도 유전자를 후대로 이어가려는 욕망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이런 특성을 싸그리 무시 하고 오직 한쪽 입장에 서서 약물치료 운운 하시네요. 약물 운운 전에 잊어버린 것 없나요. 교육은요?

    전 사후 약방문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긴 합니다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아이들 성교육 좀 제대로 합시다. 성행위 장면 들어가는 성교육 자료에 기겁하는 멍청한 짓들에 동조하지 않으시겠죠.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아이들 성교육 자료에 성교 장면이 있다고 학부모가 난리 피워 취소 했었죠. 이게 뭡니까. 의식 좀 개선해요. 그래서 교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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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2021.01.26 11:14:00
    오빠얘기하시길래 일단 저는 남자고요.
    교육이요?
    몰라서, 교육이 부족해서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걸까요?
    교육은 부가적으로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이고,
    치료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전 예방은 너무 광범위하고 섬세한 접근이 없으면 자칫 남자를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 중 성폭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전 예방할 것인지가 저의 논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미 성추행한 사람, 성폭행한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해 그들의 약물치료가 강제되어야 한다는 저의 주장에 사후약방문이라 표현하시는데, 그 사람이 다시 성추행, 성폭행을 하면 새로운 피해자에게는 새로운 사건입니다. 즉,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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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상대리자

    2021.01.26 11:42:22
    아직 자신의 욕망에 대해 경험하지 못한 것인지 아님 모른척 하는지 모르지만 남자라면 잠재적 성범죄자고요. 그게 현실 이고요. 이 문제는 기분 나빠서 화가 나는 것이지 다들 인정 하고요. 여자로 본 것은 사과 드리고요. 주장 방식이 상당히 진석사 방식과 유사해 놀랐고요. 그 순수함 오랫동안 가지길 바라고요.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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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2021.01.26 11:48:24
    그런 관점이면 여자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셔야죠. 비율은 매우 낮지만 남자도 여자에게 성폭력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망상님과 대화하려니 논의의 시작점이 제 예상을 한참 벗어나버렸습니다. 남자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망상님의 말씀에 망상님과 생산적인 토론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논의와 관련하여 망상님께는 이후 추가적인 댓글을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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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물전용

    2021.01.26 09:02:24
    바로 이런 친구가 정의당의 미래이지.
    곧 사라질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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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2021.01.26 11:17:57
    정의당원도 아닌데 저한테 정의당 미래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런 분이 정의당의 현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네요.
    의견에 대한 생산적 논의보다
    부정적 프레임이나 씌우는.
    곧 사라져야 할 현실..
    추천0

  • 찬물전용

    2021.01.27 02:08:20
    보복이라는 자극적인 접근은 보는이들에게 감성적으로 소구할수는 있을지 모르나 문제해결에는 전혀도움이 안되죠. 공동체적 숙의대신 개인에 대한 보복을 상상하는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여전희 희망찬 미래따윈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울러 보복도 유치한 발상이지만 어느대목에서 신성을 부여받는건지는 차마 묻지도 못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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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2021.01.27 02:41:55
    m.youtube.com/watch?v=7uk4CA8o3yg&t=245s
    위 영상의 13:25~28쯤에 인요한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성한 보복'이라는 표현을 빌린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을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해결한 것", 이를 인요한 의사님께서는 '신성한 보복'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힘써온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현실로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한단계 발전시키신 것을 '신성한 보복'이라 표현하신 것에 큰 공감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보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인요한 의사님의 표현을 빌려 '신성한 보복'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글의 내용도 문제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듯하니 제 설명을 통해 오해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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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물전용

    2021.01.27 03:17:10
    '보복' 이 갖는 함의는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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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2021.01.27 04:38:04
    본 글에 또 문제제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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