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113997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는 긍정적이나 전수조사 없어 아쉽다 정책위원회 2018-10-23 24
113270 기존 방식을 답습한 공급 확대로는 집값 폭등 잠재울 수 없다 정책위원회 2018-09-21 969
113253 [정책논평]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3법의 본회의 .. 정책위원회 2018-09-20 870
113239 [정책논평] 법원행정처 폐지는 법원개혁 완수를 위한 청신호. 환영한다. 정책위원회 2018-09-20 811
112947 정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정책위원회 2018-09-13 1019
112622 [정책브리핑] 한미FTA 개정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정책위원회 2018-09-06 1232
112498 [정책논평]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발표를 환영한다. 정책위원회 2018-09-04 1285
112490 [정책논평]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정책위원회 2018-09-04 1074
112272 [정책논평] 민주당, 규제혁신 5법의 문제를 당당히 인정하는 게 책임정.. 정책위원회 2018-08-29 1261
112244 [정책논평] 2019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정의당 심사방향 정책위원회 2018-08-28 1241
112147 [정책논평]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위원회 2018-08-27 1211
112089 [정책논평]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가? 정책위원회 2018-08-24 1292
111922 [정책논평]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정답이다 정책위원회 2018-08-21 1279
111649 [정책논평]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유감 정책위원회 2018-08-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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