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국민열망인 국회개혁 어젠다 ..
    국회의 개혁은 개헌만이 해답이고 전실하다 개헌에 반영없는 국회의 개혁논쟁은 공염불이다   각종특권 내려놓기, 예산안등 의무처리기한 준수, 국민소환등 견제장치, 각종 의무위반시 세비 및 지원삭감등 구체적제재, 품격유지를 위한 국회윤리규정의 적용강화,..
    오~예스   2020.02.12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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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주소표기
    영문으로 한국주소 입력하기 어려우니 약자로 입력가능하도록 개선바랍니다. 예1. AUSTRALIA의 주소 : 61-101 Phillip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예2. BRAZIL 의 주소 : Av. Atlântica, 1020 Copacabana, Rio de Janeiro - RJ 22010-000 BRAZIL ..
    farol   2020.02.12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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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로훌륭합니다대단합니다 ..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JQDeK
    정의추구   2020.02.12    1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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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의 정의당이 안타깝습니다
    소시민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정의당은 자한당에서 분리된 바른미래당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몇 자 적습니다. 정의당은 소수정당으로 제1야당, 여당에 밀려 정책도, 의견도, 속시원하게 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
    하양종이   2020.02.09    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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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미래한국당에 대한 대비
    자유한국당의 비례용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어찌되었건 출범했다  그냥 방치하면 비례의석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노력이 퇴색될지도 모른다  이런상황에도 진보지지자들이 비례의석용 돌파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nbs..
    오~예스   2020.02.08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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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발의되어야할 법안들  [1]
    좀 제발 쓸데없는데 한눈 팔지 말고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법안 발의좀 하자. 1.국회의원 불체포권 해제,특권 해제  -->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2.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법안 --> 이건 말않해도 필요한 법안 3.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인원 50프로..
    나의고향   2020.02.07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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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언(제발 )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야비한 범법행위 그들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이용해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뒤돌아보고뛰지말자   2020.02.03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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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직업군 소득 자동통보제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특수직업군 소득 자동 통보제 시행 * 본인 관련 모든 서류제출시(법원: 변호사 법무사, 특허청:변리사, 시군구청:건축사, 노동청: 노무사 등등) 관련 수수료 보수 등 내역을 해당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
    애평리   2020.02.01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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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격증 취득 직업군 일몰..
    - 국가자격증 취득 직업군에 대한 자격증 일몰제, 정년제 실시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등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자영업 또는 법인영업하는 직업은     - 본인 사망시까지 영업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존 영업망 속에서 20~..
    애평리   2020.02.01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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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청년 간이사업자 확..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자영업자 2년차인 소상공인 입니다 ????현 간이사업자로 올해 7월 일반사업자로 변경될 예정인데 ????세금 예상액이 너무도 부담됩니다  현재 정책은 연 4800 매출달성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데 ?매출 4800이면 업종에따라 다르겠지만 5..
    카페사장   2020.01.30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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