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토론

1. 경과

200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여 옥암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녹지구성 비율에 따라 녹지공간으로 대학부지 용도로 6만여 평을 한정하여 도시 개발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외상센터등 복합의료단지 조성이라는 이유로 가천의대 길병원과 한국병원이 참여하는 2010년 MOU를 맺고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로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병원이 중증외상센터를 포기하였고, 가천의대 길병원도 불분명해지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 볼 수 있다.

이에 인근 한국아델리움, 골드클래스, 한라비발디, 모아엘가등 2100여 세대주민들은 입주 시 자연녹지, 대학교시설등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홍보했던 내용과 다르게 주변 환경을 바꾸는 용도변경에 대해 ‘대학부지 용도변경 반대 주민대책위’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옥암동 주민간담회, 부주동 주민토론등을 통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목포시장,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도지사에게 공문과 2,250명의 서명을 받아 입장을 전달하여 답변을 받았다.

도지사는 공문회신, 국민권익위원회는 목포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의대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목포대학교도 용도변경은 땅값이 상승하게 되어 목포로 유치가 어려울 수 있어서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2. 용도변경의 문제 및 대안

1) 문제

첫째, 녹지를 준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모두의 자산인 자연환경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우리 아이들이 흙과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어른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되면 건폐율, 용적율이 상향되어 그만큼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은 의과대학유치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미 목포시민들과 목포대학교는 수년간의 숙원사업으로 의대유치를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현재, 전남 순천대도 부지 무상 제공을 전제로 의대유치를 위한 활동을 광양, 여수까지 전면적으로 전개 중에 있고, 인근 무안군에서도 주민들의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분위기와 기반조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학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려는 움직임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은 교육· 주거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준주거지로 변경은 하당지역과 같이 모텔, 술집과 같은 것이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부지에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면서 원도심은 물론, 신흥동을 비롯한 하당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듯이 입주당시 주변 환경 계획이 달라지면서 재산권과 조망권등의 주거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2) 대안

첫째, 의대유치는 지역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목포대학교 의대 설립은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유입과 그에 수반되는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의대유치로 대학병원이 들어와 지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된다.

16개 광역시도중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에서 목포는 인근에 섬 지역을 두고 있는 곳으로서 광주까지의 응급환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절실하게 대학병원이 필요한 곳이다.

셋째, 대학부지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그 자리에 의대를 유치하는 것은 대학병원 설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재산권을 지키고, 환경·교육·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목포시민들의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