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산단 분양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지급 계획을 보면서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목포시 연산동에 조성중인 세라믹 산업단지는 조성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진행, 과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토지 보상비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사업이다

결국 기업 유치와 분양에 자신을 표하며 사업추진을 진행하였던 목포시가 희망 기업이 없자 지난 3월 입주기업에 대대적인 인센티브까지 주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개 업체만 입주계약을 희망했을 뿐이다. 이는 2012년 목포시장이 70% 분양 완료라는 시정보고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또한 98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만 23억5천2백만원이라는 재정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밝혀졌듯이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토지매입비 인센티브 지원의 경우 10억여원의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란 미명아래 산업단지 조성이 충분한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한 결과 결국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들고 나섰지만 기업유치에 빨간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대양산단도 세라믹산단과 마찬가지로 기업유치와 분양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만5천여평의 작은 세라믹산단 분양에서도 미숙한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47만평의 대양산단도 세라믹산단과 마찬가지로 기업유치와 분양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목포시가 대양산단 준공시점인 1차 매입 때 분양율 50%, 2차 매입 준공 후 1년 뒤 분양율 82%, 3차 매입 준공 후 2.5년 뒤 100%를 매입한다는 책임분양 확약서를 썼다. 이는 분양이 되지 않을시 토지 매입과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목포시민의 혈세로 충당해 결국 목포시의 재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재정파탄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진보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산단 조성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라믹 산단의 경우 토지 보상비 135억여원 중 특정 개인에게 70여원이 보상되어 특혜 논란이 있었고 대양산단의 경우 참여 건설업자들의 투자는 한푼도 없고 금융투자의 경우 19.9%의 주주인 모 투자증권이 2,000여억원의 투자로 이자수입만 500여억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또한 목적법인 내에 포스코와 금호 등 건설업자들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수백억원의 공사를 하게 되고,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이들 건설사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더구나 법인내에서 정관개정 등으로 단돈 5백만원만 내고도 100억대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끼워넣기식 건설사들이 있어서 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진보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조성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갖가지 의혹과 특혜성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목포시가 당초 약속한 책임행정을 펼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2일

진보정의당 목포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