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 보장과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중단하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원래 2015년 1월부터 시작해야 했으나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8월이 돼서야 예산이 책정되고 활동이 재개되었다. 특별법에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하므로 종료시점은 2017년 2월이 타당하다
 
하지만 해수부는 특조위에 조사활동을 중단하고 7월부터 백서 발간 활동을 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며 압박하고 있다. 이는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발언 그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 버리는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마지못해 공개했다.

해수부는 특조위의 자료요청을 무시로 일관했고 참사 직후 이뤄진 검경합동수사에서도 세월호에 실제 선적된 철근의 양과 기록된 철근의 양이 다르다는 점을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검경의 수사에서 철근 선적량 조사는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이는 검·경 수사결과와 정부의 정보공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 2년 2개월 만에 드러난 '철근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며 세월호의 과적과 무리한 출항의 직접적 원인이면 구조 실패의 문제뿐만 아니라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특별법을 개정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은 성역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아직 인양되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보장하라
 
또한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 선적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연관성 확인 등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에 특조위 활동 시한연장은 물론 선체인양 후 정밀조사에 대한 면밀한 권한을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의당 전남도당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정의당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