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버린 목포시 폭탄 ‘대양산단 확약 변경 동의안’

반대의견 의원들 외친다 “시민들 의견 수렴해야 한다.”

2015년 11월 30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이 상정되어 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홍림 목포시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투표까지 갔으나 결국은 찬성12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2012년 1월 20일 목포시 의회가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를 해줌으로써 발생한 이번 변경동의안은 목포시를 부도직전까지 만들 수 있는 큰 사안으로, 여인두 시의원과 최홍림 시의원을 비롯해 반대의견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목포시가 시간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사진은 찬성하는 의원들 기립, 아래사진은 반대하는 의원들 기립)

여인두 시의원은 가결 반대의견으로 첫 번째 채무부담행위가 연기된 최종시점이 2019년으로 현 박홍률 시장 임기 이후로 결정이 난건 결국은 책임회피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정종득 전 목포시장과 같이 박홍률 목포시장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두 번째는 한국투자증권과 합의를 도출한 이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의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하고 합의를 보는 이 상황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감사원에서 대양산단의 분양을 목포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투자사 비율에 따라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현금지급이 아닌 대양산단의 토지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회사가 해산을 해 없어져도 목포시와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문제만 봐도 투자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에스씨키스톤이라는 회사만 봐도 애초에 투자회사가 아닌 단순 연예기획회사가 업종을 변경해 투자를 했다가 정종득 전 목포시장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해산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럽다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인두 목포시의원이 반대의견 발언중)

하지만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대양산단주식회사와 한국투자증권의 말만 듣고 어떠한 조사도 없이 의혹을 덮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목포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목포시 자체조사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확실하게 의혹을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홍림 시의원도 목포시가 불공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의회의 결정을 내년 1월로 미루고, 재정전문가들을 불러 상환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송법률 전문가에게 출자법대로 분양 책임을 나눌 수 있는지 법적 검토 후에 목포시민에게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영수 시의원은 사업추진이 현재 80%에 육박한 상태라 철회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가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찬배 시의원도 설명을 통해 미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공사 중단은 힘들다며, 고육지책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개발이 아닌 민자유치로 개발을 시작한 게 문제가 됐다면서 잘못된 걸 인정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 손피켓으로 반대 의견 표출 중 제재를 가하는 모습)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중)

이런 의회의 공방을 참관하고 있던 시민단체에서 ‘목포시의회 시민의견 수렴하라’는 손 피켓을 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시의원들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장면을 보고 있던 한 방청객은 “의회에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한다”며,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이며 2019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의원들이 각서를 써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시민의 말을 들어줘야하는 시의원이 시민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성오 목포시의장은 ‘대양산단 확약 변경 동의안’가결 반대를 외친 의원들이 제시한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체, 공개 기립으로 투표를 진행해 다시 한 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투표결과를 보고 방청객 일부는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는 결국 눈치를 보게 만들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게 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런 사태를 만든 정종득 전 시장과 찬성한 시의원을 소환해서 철저히 책임조사를 해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