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원위기에 대한 목포건강연대 선언>   

한국의 공공의료와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 복지를 강화한다는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 - 

목포건강연대는 경남도청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과 이를 위한 휴업강행에 반대한다. 

첫째 진주의료원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폐업은 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처사다.우리는 200여명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어떠한 민주적인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폐업선언을 한 행위를 반 인권적 행위라고 판단한다. 외래환자가 다니고 있고 특히 입원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약품 구입을 중단하고 퇴원 종용을 하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공공성이 가장 중시되어야 할 도립 지방의료원이다. 이러한 공공병원에서 환자들의 기본적 건강권과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둘째 진주의료원의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권이라고 무시되어서는 안된다.진주의료원은 이 지역의 가난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다. 폐업선언과 퇴원 종용, 그리고 심지어 휴업조치 이후에도 입원 환자들이 40여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곳으로는 갈 곳이 없는 힘없고 가난한 환자들이라는 증거다. 아픈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라 하더라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과 생명을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문명사회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이고 의료인이 최후까지 지켜야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사에 반대한다.

셋째 한국의 공공병원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쇄되어서는 안된다.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청은 진주의료원 폐쇄이유로 재정적자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은 전염병 격리병실 유지, 가난한 의료급여환자 치료, 응급의료센터 운영, 호스피스 운영 등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없이는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신종플루 때의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유지해야 할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경남도청이 책임져야할 진주의료원의 신축 이전에 따른 비용과 부채등을 청산하지 않은 채, 재정적자를 과장하여 새로 지은지 5년밖에 안된 병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또 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임금체불이 일상화된 진주의료원에서 강성귀족노조 탓에 폐원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재정적자를 병원 폐원의 이유로 삼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복지강화를 내세우지 말고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아야 한다.박근혜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248곳 중 지방의 48곳이 분만시설이 없고 52곳이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공공의료는 축소가 아니라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병원을 폐원한다면 공립병원들은 앞으로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로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복지와 민생을 내세우면서 집권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만 복지 강화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아야 한다.

OECD 국가들의 공공병원 비중은 평균 71%인데 반해 한국은 10%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더 공공의료가 위축되고 붕괴된다면 한국의료의 앞날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 진주의료원 폐원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의 폐원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목포건강연대는 목포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단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남지부, 물리치료사협회 전남지부 등)가 모여 2013년 4월 15일 창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