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분할 민영화 계획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한 별도의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전북, 광주, 목포, 전남동부권 등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철도민영화 반대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반대 여론이 정치권에 까지 확산 일로로 치닫고 있다.

철도민영화 계획은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국민 여론의 역풍에 철회된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 결국 철도 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철도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역시 문제 투성이다.

국토부는 국민적 의견수렴의 주요 통로인 민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민영화 찬성을 공공연하게 표명한 개인이나 단체 인사, 유관기관으로서 국토부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의 인사들을 대거 참여 시켰다. 결국 이러한 민간위원회 구성에 반발해 일부 시민단체는 불참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존 민간위원들이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 발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정창영 코레일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밀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비스 요금 인하라는 달콤한 유혹은 민영화 초기의 반짝 성과 일뿐, 결국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도 요금 인상을 막지 못하고 잦은 대형사고로 인해 결국 국유화의 길로 유턴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철도 민영화는 국민들에게는 종국에 있어 요금 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 서비스 질 저하, 사고 위험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광범위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직시하고, 후보시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공재로서 철도는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의 것이다. 이에 철도 민영화는 반공익적 발상에 기인한 정책으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