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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파행으로 치닫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파행으로 치닫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사회 인권의 보루입니다.

시민들은 침해된 인권을 지키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인권위원회를 찾습니다. 

구미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일본 닛토 자본의 일방적인 철수에 맞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단수조치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단수조치 중단을 구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충상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기각시키겠다” “집에 와서 샤워하고 오면 된다”등의 발언으로 노동자들을 모욕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참사인 이태원참사의 원인을 피해자들의 주의 없음으로 몰았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보호법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은 입에 담을 수 조차 없습니다.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독립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 통과 환영' 성명 등이 이유입니다.

또한 소위원회 의결 불일치시 한 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기각 되도록 하는 안건을 발의하여 사실상 인권위원회 기능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위원들이 진정인들의 상처를 덧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정인을 모욕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김용원, 이충상 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추천한 여당과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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