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북도당 논평

빚내서 집 장만하라는 정부의 청년주택정책, 
획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들이 언제까지 빚내서 살아야 합니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고독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대별 고독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20대 29.58%, 30대 39.53%가 응답하여,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 중 20~30대가 약 70%를 자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형태별로는 월세일 때가 43.27%로 가장 높았고, 전세, 자가 순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청년 1인당 부채는 8천455만원,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300%이상으로, 79%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고, 피해자의 72%가 20~30대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청년 내집 마련 123주거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내용 역시 청년 전용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하여, 당첨이 되면 2%대의 장기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의 삶이 당첨 여부에 내 맡겨지게 생겼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라는 정부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정부가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공공주택 공급 목표, 재정확충 방안 수립,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내일 목요일 10시30분 이후 정의당경북도당 논평을 각 방, 도당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됩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엄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