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37개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 울산 연대회의'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룡 의원에게 공개질의 하고 있다. |
| ⓒ 박석철 |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두고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국민의힘, 부의장)이 지난 3월 30일,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유명무실하다"며 폐지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이성룡 국힘 울산시의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
이에 울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울산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37개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 울산 연대회의'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을 향해 "몇 차례의 공청회와 수많은 의견수렴 끝에 태어난 조례안을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고 폐지하려는 시의원과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안 폐지를 함께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이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라며 "하지만 지방 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조례"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성룡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들었지만,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광역시조차 재작년 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오픈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한 이주호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현 윤석열 정부의 교육 사령탑을 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성룡 의원은 폐지를 논하기 이전에 자신이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였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좌우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서독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뤄낸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또 다른 조례 폐지 이유인 "조례 제정 이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 실무를 추진해야 할 울산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 감독 소홀과 해태를 조례 폐지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며, 우리보다 먼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지혜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명한 필요성과 목적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일부 종교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반발에 대해 "조례 제정 당시 시의회 자료에는 관련 토론회 참석자 중 조례 제정에 찬성한 토론자는 모두 울산 시민이었던 반면, 반대 측 토론자는 전원 울산시민이 아닌, 특정 종교 단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주장 또한 해당 종교 구성원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의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조속한 공청회 개최에 대래 이 의원이 답변을 할 것과,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 울산 연대회의'는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민예총,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주정책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함께만드는정책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교조울산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북구주민회, 울산새생명교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겨레하나, 울산4.16기억행동, 울산중구주민회,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평화통일교육센터,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금속노조현대중공업울산지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시민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정책과비전포럼, 울산촛불행동, 진보당울산시당, 정의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등으로 구성됐다.
박석철(sukchul-p@hanmail.net)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8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