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범죄의 공범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결국 22일 각료회의를 통해 24일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전 세계인과 환경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반인류, 반생태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도, 8월 18일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투기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오염수가 흘러오는 것을 막지는 못할망정 일본과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오염수 방류가 과학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는 허용하나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일본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며, 사실 상의 해양투기 범죄행위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결정이었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일본의 희대의 해양범죄 행위에 공범을 자처하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국민의 안전을 내던져 버린 정부 역할 포기선언, 국민 포기 선언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과 일본 정부에 대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한다.

2023년 8월 23일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