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며 해양투기 계획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해저터널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바닷물을 채우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핵오염수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도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를 주장하지도 않을뿐더러, 기계 작동만 확인하고 온 빈껍데기 시찰단을 통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명분만 주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거나 괴담이니 선동이니 운운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사법조치까지 거론하는 실정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당연하고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가 고작 괴담이나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 결과 85% 국민들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12일에는 전국의 어민 3천여명이 생업을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외쳤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의회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나 울산 남구의회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 되었다. 울주군의회는 결의안을 접수하여 14일 상임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울산시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를 하자는 제안에 국민의힘 의원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았고, 결의를 촉구하자 김기환 의장은 시찰단 결과를 보고나서 올리겠다며 늦장을 부리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항의하며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울산시의회나 남구의회, 울주군의회는 무엇이 두려운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차라리 울산시와 의회가 괴담이니 선동이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로 정부대변인 노릇을 한다면 그러려니 할텐데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며 입을 꾹 닫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민생을 위한다면 마땅히 울산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헤아려야 한다. 울산에서 어선을 운영하고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고통을 무시하지말라.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에 넘기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110만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정치적 논쟁으로 다툴일이 아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110만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 울산시의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

- 윤석열 정부와 김두겸 시장은 예상 피해규모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6월 14일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