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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2 논평]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104주년 기념식 망언을 규탄한다. 

어제는 제104주년 3.1절이었다. 3.1절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한 우리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로서 지금껏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3.1절이면 3,1독립운동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따끔한 한마디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왔다. 

현재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강제동원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끝났으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어제 기념식에서 뱉은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은 이 사람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망언이었다.

특히, “세계사의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식민사관 논리에 빠진 그의 말에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 고통받았다는 망언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거나 갑자기 불행한 일을 겪거나 취업을 못하면 모두 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과 같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힘의 논리에 귀결하는 제국주의 식민사관을 벗어던지고, 학폭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과 불행한 일을 겪게 만든 구조상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순국선열의 희생과 고통을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말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104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망언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그가 3.1독립운동의 순국선열의 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다면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제와 같은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굴종외교 당장 중단하고, 일본의 진실한 사과를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일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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