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 설립 취지를 무시한
사측과 사내협력사 대표 건의사항을 규탄하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대로 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몇 가지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첫째,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인한 4대 보험료 유예 종료로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내용. 둘째, 주 52시간 근무를 주 64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내용 등이 보도되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 말고 추가로 건의한 내용들이 밝혀졌다.
 

추가로 밝혀진 주요 건의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측과 사내협력사는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범위 최소화, - 근골격계 재해 산재승인 심사 강화 – 협력업체의 전문화와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 친환경도료 사용 중지 명령(환경부) 2년간 유예토록 측면 지원 요청, - 울산지역 거점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종교 및 문화시설 포함), - E9(비전문취업) 비자 비중을 25%에서 45%로 상향 요청, -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간소화 및 입국시기 통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을 건의했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긴 시간동안 일했던 숙련공의 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고, 국민들이 분노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회인데 설립한 취지를 무시한 건의내용들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니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조선업 이중구조. 정확히 말하면 이중구조를 넘어 다단계 구조인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없애라고 하는데 사측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추가로 공개된 건의내용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이번 건의사항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다. 현대중공업과 사내협력사 대표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70년 대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기업과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일을 더 하는 소모품에 불과하며, 착취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52시간 제한을 완화해 일을 더 시킴으로서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중대재해를 예방하거나 중대재해방지에 비용을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작업장부터 먼저 돌리려는 것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산재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수준높은 선박건조를 위해서는 국내 숙련공을 육성과 보호가 시급하다고 그렇게 외쳐도 관심없고 이주 노동자를 늘려서 일을 시키려는 것과
 

친환경보다 저렴한 도료를 쓰자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화학약품에 노출 되건 말건 사업장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건 말건 상관없다는 인식이 없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건의내용이다.
 

노동자를 싸게 부려먹을 생각 밖에 없는 사측과 하청 대표의 저열한 노동관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4대보험 유예를 입 밖으로 낼 자격이나 있는지 규탄할 수밖에 없다. 체납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유예할 생각에 앞선 그들의 요구대로 유예를 한다고 해도 동구 지역의 고용안정과 노동자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상생을 위한다며 사측대표가 내놓은 낯 뜨거운 수준의 건의내용들을 보면서 만약, 조선업 상생협의체 구성에 노동자 대표가 있었다면 이런 상식 밖 수준의 건의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들이 내놓은 건의내용 중에서 중공업 노동자의 안전과 동구지역주민의 삶에 도움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노·사·정과 원˙ 하청이 상생하길 원한다면 지금의 논의구조로는 절대 불가능 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상생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노동자임을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기울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놓치지 않고 감시할 것이며, 상생협의를 하자며 내놓은 내용이 지역주민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저지에 앞장 설 것이다.

2023년 2월 16일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