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의 고준위 특별법 반대입장 환영.
국힘당론으로 정하고 폐기에도 앞장서라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 주민투표 제안
 

지난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기현 의원이 밝힌 고준위 특별법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에 동감하고 환영하는 바이긴 하나, 16기의 원전을 주변에 둔 울산의 국회의원이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고준위 특별법을 거의 막바지로 법안 심사가 치닫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기자의 질의응답 시간에서야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그래도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준위 특별법에 대하여 울산시와 시의회에게 입장을 요구하고, 울산의 다섯군데 기초단체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반대입장을 낸 곳은 동구 하나 뿐인 울산 지역의 이 암울한 현실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선다고 하는 김기현 의원이 이제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으니 정당을 떠나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한다.
 

시간이 많지가 않다. 방법은 언론에 밝힌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다. 김기현 의원이 말한 것 처럼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사안에 목소리를 내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놨는데, 행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이제 지역이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한다. 울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차기 당대표 후보자로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김기현 의원과 여당인 국민의 힘이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구청과 구의회를 움직여야 할 때다.
 

참고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한 울산, 부산 주민의 수가 전체 인구의 0.9%가량밖에 되지 않았으니, 원전 정책에 있어서 주민수용성은 한낯 요식행위에 불과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요식행위로서의 주민수용성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울산시당은 주민수용성을 높일 방안으로 울산시민의 주민투표를 제안드린다. 울산 시민 모두가 현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 고준위 특별법 찬반을 묻는 울산시민 주민투표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다. 지금 김기현 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제 울산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울산시민들은 고준위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의 역할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김기현 의원의 의견을 환영한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장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라, 고준위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할 때이다.
 

김기현 의원께서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

2023년 2월 2일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