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박근혜 사면? 당장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사면을 발표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은 촛불시민들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견을 묻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박근혜 사면을 발표했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촛불정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촛불을 배신한 기만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의 사면은 김부겸 총리가 주장하는 ‘민생안정’과 ‘국민대화합’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국정농단과 뇌물비리로 2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이 민생안정과 무슨 상관이며 1,000만 시민이 거리로 나와 탄핵시킨 전직 대통령을 독단적으로 사면하는 것은 국민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갈등을 일으키는 일이다.

전례를 봤을 때,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국민통합으로 이어졌던가?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박근혜를 사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신이 후보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말해왔으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최소화의 원칙을 당장 실천하길 바란다.

2021년 12월 24일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