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글로벌 기후파업 정의당 울산시당 기자회견문

- 2040년까지 산업화 이전의 지구보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에 도달.

- 2050 탄소중립. 35%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불가능해

- 울산시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로 2040 탄소중립 선언하라!

지난해 정부는 2050년을 탄소중립의 해로 선언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2030년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50.4% 감축이란 수치가 나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퍼센트 감축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단순 수치로 따지면 최소 기준에 1억톤이나 모자라는 감축안이다.

올해 8월에 열린 유엔 산하 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54차 총회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 1.5도 상승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이나 앞서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정부는 2050년을 말하지만 국제사회는 2040년을 가리킨다. 이대로 방관한다면 지구온도 1.5도 계획은 실패한다. 지구가 회복 탄성을 상실한다면 기후 재앙으로 인류는 공멸할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 9월 6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 기후행동 추진위’를 발족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울산의 상황은 어떠한가?

울산연구원 도시환경 브리프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에 대해 울산시민 92.3%가 공감하고 있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69.4%가 동의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대한 울산시민의 지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울산시는 2050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례안에 담긴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등은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시민에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울산의 위상에 맞게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발표하는 기후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기대치에 맞추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울산시는 2022년에 공개될 예정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2050년이 아니라 2040 탄소중립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종합계획과 함께 구체적 이행계획도 발표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한다.

울산시의회에도 요구한다. 울산시의회는 2040 탄소중립을 위한 의회 결의안을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보완하고, 울산시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과 체질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산업전반에 걸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2030년은 지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10년의 대처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09.24.

정의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