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설치
 

-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운영하여 임명직?선출직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투기 의혹 제보 취합

- 고위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의 토지 보유 현황 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부동산실명제법 제정 및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시작으로 매일 아침마다 눈만 뜨면 터져나오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받아 집 사고, 허리띠 졸라매며, 어떻게든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번 LH사건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천명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울산시당 또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특위를 구성하여 울산의 임명직?선출직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밝혀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나서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제보까지 받는다고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선출직 공직자나 최고위급 공무원까지 칼끝을 겨누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조사 진행 상황을 매일 브리핑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도 모자랄 판국에 결과를 한참 뒤인 4월 말에나 발표하겠다는 내용은 느긋하기 짝이 없고, 진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있습니다.

그사이 울산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배우자의 부동산투기의혹과 유봉선 동구의원의 셀프보상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 힘 김기현 국회의원과 서동욱 남구청장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 중 어느 하나도 스스로 밝힌 내용이 없으며, 의혹과 관련하여 부정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투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수사가 되려면 시민들에게 고위 공무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의 토지 보유 현황 및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임명직 선출직 그리고 지위고하 막론한 모든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공론화시켜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이 지긋지긋한 세습자본주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개정 등을 통해 ‘정직하게 산 국민들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이 현재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은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기는 부당한 불로소득과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정의당이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23.
정의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