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정의당 울산시당은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출근할 때 건네는 ‘갔다 오겠다’라는 약속이 각 가정에서 당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께서 남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제정촉구를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시도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만, 법사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단 15분 논의됐을 뿐 정기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난 지난 금요일부터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故 이한빛 PD의 아버님과 함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오늘로서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가지고 여러 조건을 달아 협상하려는 거대 여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서둘러 논의해 주시길 바라며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의 비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노동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기업이 위험방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사고에 대해서 경영자의 책임과 원청의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업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인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더 이상 미룰수는 없습니다, 미뤄서도 안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목숨이 이렇게 허무하고 안타깝게 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안에.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의당 울산시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