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민족, 인종, 국적, 성적지향,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들어서며 다시금 평등의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도 배제 없는 평등 사회를 위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비롯하여 장애·나이·인종·종교·학력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낙인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눈물 흘리는 소수자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삶과 일상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나도 차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성적지향·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바뀌고 있으며, 인권 감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차별금지법 통과라는 열쇠가 달려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차별금지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헌법의 평등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제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평등을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남기를 바라면서, 조속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시당에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명운동 및 정당연설회,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지역의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울산운동본부 발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20. 7. 9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