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5개정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공동기자회견문>
노동자는 분노한다.
혈세강탈, 민의 배신, 꼼수정당 위장정당 당장 중단하라.
혈세강탈, 민의 배신, 꼼수정당 위장정당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노동무시 노동개악 친재벌 국회로서 노동자들에겐 규탄과 분노의 대상이었다. 지난 촛불항쟁의 거리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적폐청산과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천만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외쳤다. 주권자의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였다. 비록 반쪽짜리이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19년 천신만고 끝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정치적 폭거인 꼼수정당 설립을 통한 보수양당 기득권 연장음모가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판을 바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꼼수 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위해 의원 5명을 셀프제명시켜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만원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당 안팎에서 비례정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여기에 당 지도부가 관여되었음이 드러났다.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용 위장정당 설립은 그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함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것은 물론 사라져야할 적폐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거대 보수정당들의 정치적 본질은 그들만의 기득권 챙기기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 노동자의 현실은 참혹하다. 노동현장에 넘쳐나는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노동자희생을 강요하는 재벌과 자본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벌과 기득권의 편에 서서 노동자 권리을 짓밟는데 거수기 역할을 해온 보수양당과 국회의 행태에 노동자는 분노는 국회 담벼락을 뛰어넘어 국회를 뒤집어 엎을 기세이다. 노동자의 분노는 거대 보수양당을 4.15 총선에서 심판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서서 국회를 통제하고 노동자의 이익에 맞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에 울산 노동자들은 국회와 여야정당에게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꼼수정당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시켜라.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셀프제명 위장정당 설립, 국고보조금 수령은 혈세 강탈, 민의 왜곡하는 국민 배신행위이다. 당장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세째, 더불어민주당도 기득권 연장음모 위장정당 설립논의 포기하라.
넷째,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5개 진보정당과 함께 국민을 배신하는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진보정치를 지켜내고 진정한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의 주체가 되는 4.15 총선투쟁에 임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3월 5일
노동당울산시당, 울산녹색당, 민중당울산시당, 변혁당울산, 정의당울산시당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