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장애인정책 발표

정의당 울산시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기관을 초청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약속 했으나,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한 정당의 이름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 인상 반대] 라는 플래카드가 국회 앞에 버젓이 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종 이익과 이념과 자존심 싸움 등으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권 출범 시 약속했던 장애계 관련 공약이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원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의당 울산시당은 2020년 총선 대비 장애인정책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약으로 발표합니다.

첫째, 실현가능한 서비스영역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둘째, 대통령산하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상설

셋째, 장애친화적 연수원 건립

넷째, 발달장애인 학년기 이후 직업훈련 및 돌봄서비스 확대

다섯째, 저상버스 도입율 확대 및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이동권 보장

여섯째, 활동지원제도 예산확대를 통해 자부담 폐지·65세 이상 지원·별도의 기금 정책으로 전환

일곱째, 공공부조·연금 수당 지급 등 고용 연계제도를 통한 장애인 소득 보장

여덟째, 보조기기서비스 내구연한·품목확대·전달체계 등 대여서비스로의 전환

아홉째, 정신장애인과 중도장애인의 탈병원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하고 한국에서도 비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역에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과 함께 정의당 울산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비례후보선거에 장애인 할당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장애인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2. 20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