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 지방정부 운영 위태롭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출범한지 몇 달되지 않은 관계로 그 동안의 야기된 시정 난맥상에도 가급적 비판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120만 울산시민의 살림을 운영하는 울산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안하고 견인하는 것이 야당인 우리 정의당의 책무인 만큼 시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 한다.

첫째, 일자리창출 시장을 표방한 울산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최근 ‘광주형일자리’ 문제로 울산시민과 자동차산업 노동계 그리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울산시장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울산시장은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다. 만약 자동차산업마저 무너진다면 울산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울산시장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지키고 경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자리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지역적폐청산이 불가능한 인사로 채워진 울산지방정부

현재 민주당 소속 남구청장과 중구청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 중이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시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권을 잡기위해 구 여권인사를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영입 공천하고 시정의 주요한 직책에 낙하산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과거 정권과 차별성이 없어 발생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여성복지국장에 선임된 인사이다. 이는 직무적합성 검증도 없이 자리를 준 보은인사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 여권에 영합하던 인사들로 지방정부를 꾸리고 어떻게 적폐청산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평가에서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나는 민심을 정확히 읽고 부적절한 인사를 즉각 교체하고 울산시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

셋째, 관료주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시민, 야당과 소통을 이뤄 협치를 통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고 느끼기엔 역부족이다. 일례로 중구청장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도 부서 편제를 단행해 야당 의원들이 천막을 치고 반발을 하고 있고 북구청장은 코스트코사태로 발생한 구상금 처리문제를 방기하고 있다. 울산시장은 말로만 시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할 뿐 적극적인 소통행보가 부족해 새롭게 바뀐 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울산은 노동자가 많은 도시임에도 노동자를 위한 행보가 지지부진하다. 지역노동계와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는 시늉만 할 뿐 노동중심성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강화하고 이를 시정의 주요한 논의 기구로 삼아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구 여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역 여론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삶이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다. 짧은 기간 시민이 맡겨준 권력을 제대로 활용해 나갈 방안을 실천해 내길 바란다. 그 시작은 철저한 자기 혁신으로부터이다. 모든 중심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두고 소통과 혁신을 이어가길 바란다. 잠들지 않는 매의 눈으로 정의당은 시민과 함께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2018. 11. 21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