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울산을 방문,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울산 주력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울산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울산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해상풍력발전과 수소자동차산업 등 울산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 울산지역 경영계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지역경제의 한 주체인 노동계는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정천석 동구청장,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 박경환 SK에너지 울산CLX 총괄 등 지역 관계, 경제계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전승일 산업부 차관, 임서정 고용부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은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완화 및 일부 직종 근로시간적용 예외 허용을, 현대자동차는 부족한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들이 수소자동차 구입할 경우 보조금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에너지 울산CLX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노동자 대표 서면 합의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을, 울산상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석유화학산단 시설 노후화와 지하 매설배관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조선업 위기로 인한 울산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와 부유식해상풍력, 수소자동차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형산업 육성 지원, 석유화학 파이프랙 구축사업의 정부지원, ICT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의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운영예정인 조선업희망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과 울산청년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문제는 최근 현대차의 ‘광주형일자리’ 투자가 지역에 미칠 공급과잉 등 자동차산업붕괴를 우려한 자동차산업 노동계의 목소리와 족벌 3세 경영진의 방만한 조선소 확장과 저가 수주로 인해 발생한 대량해고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조선 산업 노동계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경영계 대표들과 이뤄진 비밀 회동은 경제 단체와 무능한 경영진들의 요구사항만 청취하고 정부 정책을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균형 잡힌 울산지역 경제 주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려 했다면 경영의 한 축인 노동계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하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특히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노동계를 만나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 낼 방안마련에 나서야 했다.

지역 경제를 이루는 주체가 함께 모여 뜻을 모아야 울산지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리라고 본다.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와 울산시가 노동자를 배제한 국무총리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를 보면서 과연 정부정책에 노동계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노동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2018. 11. 05

정의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