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미래비전위원회는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미래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 추진,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미래비전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언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먼저 열린 행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울산시의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미래발전위가 그동안의 전례처럼 보여주기식의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논공행상 보은인사 자리 나누기와 같은 밥그릇기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정의당울산시당의 의견을 표명한다.

첫째, 미래비전위는 그야말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 핵심의사결정기구로 만들기를 바란다.

그 구성을 민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의 덕망있고 능력있는 인재를 두루 위촉하여 정파를 초월한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 시민과 관청, 그리고 제 정당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 뜻을 모아내는 광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례적인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정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장으로 만들어 시민의 소리가 가감 없이 시정에 전달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이 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면밀한 검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8. 09. 27

정의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