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의 공개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과거 울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전 국민이 공분해도 정작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새롭게 바뀐 교육감이 국고지원을 받는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고 비리 고발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가 근절 되도록 실효 있는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다만, 감사 주기를 강화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교육예산으로 한해 2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전수 감사 시행과,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유치원들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에 파업으로만 맞설 것이 아니라,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들에게서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아이들을 볼모로 제 밥그릇 챙긴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키워나가는 참된 교육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2018. 10. 18

정의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