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울산 경제 파탄 내는

현대중공업 기준 미달 휴업 수당 신청을 각하하라!

현대중공업은 기준 미달 휴업 수당 지급 신청을 철회하라!

사측의 귀책 사유로 휴업에 들어가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측을 규탄한다!

내일(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제출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따른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급 휴직을 단행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물러서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노동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이러한 휴업수당으로는 노동자 가족의 생계가 힘들뿐 아니라 어려운 울산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사측은 휴업수당 지급 방침의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은 통상 1개월 이내에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현대중공업이 휴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원청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생계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가라앉은 지역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조선업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현재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2조원이 넘는 등 지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 감안하고 중공업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018.10.17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 오늘 오후1시 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 정의당 중공업 노동자 당원 기자회견은 별도 기자회견문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