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우롱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날치기 개악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가 되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해 사실상 줬다 뺏는 최저임금으로 전략시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는 공약을 유명무실화 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값싼 쇠고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소에 물을 먹여 쇠고기 중량을 늘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을 해소한다는 것은 공치사였고 결국 누구 편인지가 드러난 셈이다.

비리로 얼룩진 동료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줬다 뺏는 최악의 정치갑질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정의당은 원내교섭체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날치기 개악을 막아왔으나 거대양당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이 악용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폐기한 집권여당 민주당과 민생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거짓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다.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