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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중앙당 김영훈 노동본부장
진보 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재안에 대한 정의당 입장
존경하는 울산시민여러분,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의당 노동본부장 김영훈입니다.
저는 오늘 진보정당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중재안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20일(금) 운영위를 개최하여 후보단일화를 위한 “새로운 중재안(이하 중재안으로 함)”을 논의하였고,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오늘 15시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관련 공문 참조).
중재안의 기본 틀은 지역주민여론사 50%와 조합원참여조사 50%를 합산하여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당은 동의한 바 있으며, 정당 간 협상을 우선한다는 울산본부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민중당과 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공문 참조).
그러나 저희가 통보받은 중재안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 투표방안과 주민여론조사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 결정되어 있어 정의당은 수용여부만을 답변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민주노총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 독점정치 를 청산하고 진보정치 부활을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준엄한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정당 지지 응답자 답변을 제외한 나머지 샘플로 우열을 가리자는 주민여론조사 방식의 경우 지난 시기 수차례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친 울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정당간, 후보간 유불리를 떠나 최소한의 객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중재안에서 제안한 바로 1,000명의 샘플 중 보수정당(민주당,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지지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로 유효샘플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우열을 가리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유효샘플 100개의 경우(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주간여론조사에서 울산북구의 진보정당 지지율을 기초할 때) 오차범위는 + - 9.8%로 두 후보간 격차가 19.6%내라면 수치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 정도 유효샘플로 후보를 결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아가 지방선거 승리! 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여론조사방식을 제고되어야 합니다. 본선에서는 민주당지지자는 물론이고 무당파와 보수정당지지자들 중에서도 진보단일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본선승리가 가능한 것은 자명합니다. 정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인물은 진보후보를 선호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을 배제하고 선거 승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비단 정의당 후보만이 아니라 출마한 모든 진보정당 후보들의 본선승리를 위해 공히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시절 당내 경선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당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폐기된바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염원은 정의당이 민중당을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민중당이 정의당을 이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대양당 독점정치의 파열구를 낼 대표주자를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대의원대회 투표방안에 대해서도 전 조합원 ARS투표안이 대의원투표방안으로 변경된 것 역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불가하거나 실행도중 심각한 시비거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식기구의 결의 없이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단위노조의 실정 앞에 “할 수 없는”방식을 노조집행부에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투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고 지역언론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하나의 정치축제로서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구조조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진보정치가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촛불이후 과연 내 삶이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울산본부와 민중당에게 후보단일화의 구체적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당 간 협상 재개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 별첨1. 진보단일화 민주노총 새로운 중재안 공지의 건
# 별첨2.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수정제안에 대한 정의당 울산시당 선대본 회의결과
2018. 04. 23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선거대책본부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선거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