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러운 항소심 재판 결과
윤종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판결한 것인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박근혜 탄핵정권 하에 검찰이 진보노동정치를 탄압한 전례를 답습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대법원의 현명한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