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 건설중단 반대결의안 가결에 유감을 표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3일(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 고리1호기의 영구 폐쇄를 기점으로 한국의 탈핵정책이 이행되어야 할 시기에 이를 역행하는 주장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의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결의안에서는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의 경제부담, 28%의 공정률,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민들의 탈핵의지나 안전문제, 핵폐기물의 처리문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역의 경제적 이익만을 계산할 뿐, 사람이나 안전이 배제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부담 및 실업률을 주장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탈핵이 앞으로의 핵발전소에 의한 추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8%의 공정률 때문에 계속해서 지어야한다고 하지만, 대만은 98%의 공정률임에도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의지의 문제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울산,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다.

세계는 탈핵으로 가고 있다. 또한 제 19대 대선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탈핵정책을 앞 다퉈 내세웠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 역시 탈핵이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울산시의회는 세계추세와 정부방침에 반(反)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월)에 열리는 본회의에는 시의회가 울산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