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 통행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김기현 울산시장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상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준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악화로 힘들어 하는 동구 주민을 더 힘들게 하는 요금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통행료 무료화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은 현대건설 등 10개사 컨소시엄인 ‘울산하버브릿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준 뒤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가까운 부산시의 광안대교 통행료에 비해서도 높게 책정된 울산대교 통행료는 개통 당시부터 민간사업자의 수익 챙겨주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이제라도 울산시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민자 상환에 적극 나서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당장 오는 4월부터 울산시와 울산대교 민간사업자인 '울산하버브릿지사'가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각 구간별로 20% 가량 인상하는 것은 시설 이용량 증가를 통한 수익도모 방안은 뒷전으로 하고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금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해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총 통행량은 1635만2395대로, 64억225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한 만큼 민간사업자의 인상요구는 무리한 것이며 울산시는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협의에 나서 요금 동결을 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동구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동구 지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울산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울산시는 즉각 인상안을 철회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 나가길 바란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실현되는 날까지 정의당 울산광역시당은 염포터널 무료화 범 대책위 및 지역주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7년 3월 14일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