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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추진해야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추진해야
 
오늘(27일) 오전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거부했다. 이번 특검 연장 거부는 특검의 강제해산이나 다름없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온 특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황 대행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특검수사를 막고 비호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사법 방해를 한 것이다. 비록 황 대행이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황 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특검수사대상이 됐어야 할 인물이다. 오늘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는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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