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의해 청구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유감스런 결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범죄 사실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00억대 뇌물을 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대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 범죄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청문회에서는 위증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훨씬 더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포기하고 삼성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오늘의 이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삼성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진 3대 세습을 해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단 한 번도 총수가 구속처벌 받지 않았다. 오늘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또 다시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벌총수 구속과 정경유착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항쟁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나머지 재벌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뇌물죄 처벌과 재벌들의 전면적 개혁, 정경유착 근절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