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시국 속에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오는 15일(화)부터 2주간에 걸쳐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진행된다. 요즘 모든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로 빨려 들어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칫 행감이 묻혀버릴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행감인 만큼 소홀하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 의장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행감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과 수정을 요구하고 질책과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제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만큼 예산 낭비요소와 주요 사업이 적기 추진, 정책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물론 예방효과를 거두는 데 역점을 두고 사전 예방 감사 실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격려와 수범사례 전파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극대화가 주요 내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울산은 전국 평균치인 57.75보다 낮은 55.4%로 13위로 나타났다. 전국 1위에서 13위로 추락했다. 울산의 주민생활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 이유를 보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대량해고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여파로 지역 경제까지 얼어붙은 것이다. 또한 경주지진으로 불안감이 커진데다 태풍 차바 등 수해피해까지 덮치면서 주민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행감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 조선산업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생기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특히 울산은 핵발전소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진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지역 보다 크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에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감에서는 민선 6기 시장공약 및 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도 필요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2015년 말 기준)에 따르면 민선 6기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완료율(2015년 말 기준)이 25.37%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14%P 가량 낮다. 공약완료율을 높이기 위해선 울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12일) 서울 광화문 부근에 100만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다. 이와 함께 울산에서도 삼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울산시민대회에 1500명이 모였다. 민심을 잘 살피지 못하면 그 민심은 거센 파도가 되어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올해 행감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런 시국 속에서도 내실 있게 진행되길 바라는 가장 큰 이유이다.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