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신자유주의 특집 - 두 번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모임.

약속대로 7월 22일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 날은 모임 단체 카톡방에서 이야기 된대로, ‘그리스경제위기’를 다룬 기사 두 꼭지, 그리고 그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신자유주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대한 기사 세 꼭지를 주제로 삼고 토론하였습니다. 이 날 모인 인원은 당원으로는 김지훈, 배수정, 홍윤, 성민아 회원이 참석하였고, 비당원으로는 이정민, 윤다혜 회원이 그리고 참관으로 이설기 대구청년유니온 대의원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사회자는 배수정당원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지난 달은 그리스의 경제위기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채권단의 개혁안을 그리스의 집권여당인 시리자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거부하였지만, 이후 채권단이 내어놓은 개혁안보다 더욱 강도있는 개혁안을 시리자정부가 내세우며,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리스 사태의 원인, 현재 그리스 국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일본의 아베노믹스, 우리나라의 경우 등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과도한 복지혜택이나 게으른 국민성 등이 그 원인으로 언급되었지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조금 다르게 하였습니다. EU라는 하나의 경제적 블록으로 묶여, 독일이나 프랑스와 경제적 격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화폐를 쓰는 그리스의 경제상황이 큰 원인이 되었다고 회원들은 글을 읽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리스의 드라크마화가 유로화로 변하면서, 돈을 많이 가진 것 같은 통화량에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착시현상은 금융과 관광업 그리고 농업으로, 즉 2차산업에 의한 생산이 전무하다시피한 그리스의 경제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리자의 당원이자 좌파강령의 회원인 코스타스 라파비타스는 강력하게 그렉시트(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함)을 7월호에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시리자가 채권단에게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기 전에 작성된 글이었고, 이러한 태도는 국민투표 이전의 치프라스의 행동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이에 60%의 지지를 보내주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을 내어놓은 이후에도 치프라스의 지지율은 60%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원래는 신자유주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다루려고 했던 NAFTA에 대한 기사는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좋은 거울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나빠진 것은 물론 미국에서도 값 싼 멕시코의 농산물이 들어옴에 따라, 농민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있어, 미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읽기 모임을 진행한 적 있었던 홍윤 당원은 EU의 노동력 덤핑현상을 소개한 과거기사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을 모토로 삼고 있는 경제블록들에는 항상 이른바 ‘빨대’를 꽂을 대상을 하나 상정해두고, 블록화를 시킨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APEC의 경우, 과거 중국의 시장을 염두에 두었고, 기사에서 소개되고 있는, NAFTA는 멕시코, EU는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회원들은 의외의 내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고전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주로, 경제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치에 의거한 신고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 언급된대로 단순 숫자 중심의 경제학에서 탈피하여, 역사성에 주목한 경제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8월 6일에 6월호와 7월호에 걸쳐 연재되었던 “한국사회의 증상읽기”라는 시리즈를 주제로 경북대 정문의 센트럴 파크에서 치맥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