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진보정의당 대구시당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시국선언문

-국가정보원 불법선거 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선거개입 범죄자들과 수사축소를 지시한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실체가 드러나고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부정이 개입된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새누리당 역시 NLL국정조사나 색깔론 공세로 국정원을 옹호하며 이번 사건을 호도하려 든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직접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이던 시절에나 있을법한 망령이 되살아 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수사기관에서 있었다.

국정원이 대선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야권인사의 대국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SNS상의 조직적 활동까지 했다는 경악할 사실들이 드러났다. 현재의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즉각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외첩보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국정원을 대체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상은 한 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사축소를 지시했던 김용판 전 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범죄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의 긴급한 사안임을 확인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당대표단을 포함하여 전 지도부들이 내일부터 거리로 나가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진보정의당 대구시당도 향후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행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대선불법선거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국가정보원의 근원적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3년 6월 20일

진보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