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의당은 왜, 지금,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신강령을 제정하려 하는가?

 

작성자 : 대구시당 중남구 지역위(준) / 최명학 당원                날짜: 2015년3월2일

 

 

정의당은 3월22일 당대회를 통해 신강령을 제정하려한다. 지난 2월17일 전국위원회는 신강령제정위원회(위원장 천호선)가 제출한 신강령 당원토론문(원안)과 수정안(2안)을 통과 시켰다.

 

지역토론회가 2월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당에서 열렸고, 대구시당 토론회에는 2월13일에 이정미 부대표, 박원석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20여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온라인에서는 중앙당 당원게시판과 신강령토론게시판을 통해 3월22일까지 토론과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왜, 지금,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신강령을 제정하려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한 명의 평당원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대답을 하고자 한다.

 

 

(1 )신강령(안) 토론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쟁점이 무엇인가?

• 신강령 제정의 필요성, 신강령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가?
• 신강령(안)의 내용에 동의하는가?
• 신강령(안)이 밝힌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사민주의 복지국가’ 인가?
• 신강령(안)의 내용은 사민주의적 강령 인가?
• 신강령에 ‘한국형 사민주의’를 명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 강령에 특정이념을 표방하는 것이 이익인가, 손해인가?
• 신강령에 ‘사민주의’를 넣는다면, 정의당에 현재 있는 사회주의자, 진보적 자유주의자, 어떤 이념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당원들, 즉 이당의 모든 당원들이, 또 앞으로 입당할 사람들이 모두가 ‘사민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가?
• ‘한국형’ 사민주의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한국형 사민주의’는 기존 다른 나라의 사민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있어야 하는가?
• ‘한국형 사민주의’의 제일 과제(현안)은 무엇인가?
• 대중적으로 정의당이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 사민주의를 강령에서 채택한다면, 대중적 홍보방식은 무엇인가?
• 진보재편과 야권재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 특정시점에서 ‘정의당의 정체성을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공표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앞으로 노동당과의 통합논의나 ‘국민모임’등 외부 세력과 진보재편의 과정이 예상되는데, 통합의 파트너가 ‘사민주의’에 반대한다면 그 때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국형 사민주의를 지향한다’는 중요입장을 유지 또는 설득 할 수 있을까?

 

 

(2)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가능한가?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수용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것이다.”

신강령(원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신강령(안)의 쟁점은 바로 이 한 문장이다.

 

그렇다면 ‘한국형’ 사민주의는 다른 나라들의 사민주의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달라야 하는가?

 

먼저, 현실 사민주의 국가들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사민주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면 영국식, 독일식, 북유럽식(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 모델들이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특히 북유럽식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주로 세금으로 충당하며, 복지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북유럽 국가 중 스웨덴은 사민당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에서 사민주의가 가능한가? 라는 회의적 시각은 주로 스웨덴 모델의 조건과 한국의 현재 조건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 한국과 스웨덴은 다르다. 스웨덴은 인구 천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노조 조직율도 높다. 정치제도도 의원내각제이다. 스웨덴 사회의 갈등구조와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성숙할 때만 가능한 것인가? 예컨데 노조 조직율이 낮으면 사민주의 못하나? 그렇지 않다. 물론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고 그 단결된 노동조합이 사민당의 굳건한 지지세력이 된다면 당연히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민주의는 근본적으로 ‘정치가 우선한다’는 대명제를 전제로 하는 사회경제모델이다. 즉, 그 나라가 처한 경제, 사회 조건은 다를 지라도 사회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역할은 ‘정치’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극단적 사회양극화, 높은 청년실업률, 노인빈곤, 저출산, 사교육, 의료비 등등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현실 조건’을 ‘정치’적 개입으로 개선하는 것, 이것이 ‘한국적 사민주의’의 모습이며 과제다. 

 

사민주의는 특정한 조건이 갖춰질 때만 가능하고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건’이 열악할 때 오히려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현실 개혁 정책이다.

 

투박하게나마 내가 생각하는 ‘한국형’ 사민주의의 내용을 적어본다.

 

 

 

1. ‘한국형’ 사민주의 : 경제영역

‘한국형 사민주의’가 직면한 최고의 도전은 경제양극화 이다. 10 대 90의 극단적 경제소득 양극화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높은 청년실업율, 비정규직 850만, 영세자영업자 4백만인 한국현실에서 이른바 ‘조직 노동자’들의 지지가 얼마나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는가? 이점이 ‘한국형’ 사민주의의 출발점이 되야 한다.

 

정의당의 ‘한국형’ 사민주의는 바로 이 양극화된 노동현실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한국형’사민주의의 제일 과제는 ‘고용안정과 노동 양극화 해소’에 있다. 이 문제는 기업과 시장에만 맡겨서는 절대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고 이해를 조정하고 적절하게 관리 통제하는 사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국형 사민주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덴마크나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은 인정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는 동일하게 하면서, 일시적 실업자들에게는 적극적 직업교육과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 지는 모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획기적인 근로시간 단축(예: 주당 35시간)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한다

무조건 비정규직 없애자고 해봐야 구호로써 피를 끓게 할 수는 있어도 현실에서 고통 받는 비정규직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이다.

‘한국형’ 사민주의의 경제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기존의 대기업 수출주도 성장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동력이 있는가?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글로벌경쟁과 자동화로 인해서 갈수록 기존의 산업사회형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탈산업사회형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에서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대신한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경제)’을 늘려가야한다..

이 역시 시장과 기업이 할 수 없다. ‘정치’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바로 그 정치의 영역이 ‘한국형 사회민주주의’가 개척해야 할 지점이다.

 

1. ‘한국형’ 사민주의 : 조세정책

복지의 다른 이름은 세금이다. 세금 없는 복지국가는 허상이다.

증세는 한국형 사민주의의 필수 과제다.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세금인상 담론을 사회화하는가가 과제다.

부자들에겐 더 많은 세금을 가난한 서민들에겐 더 작은 세금을. 부자들에게는 이게 나쁠까? 장기적으로는 부자들에게도 이익이고 모두에게 이익이다. 재정지출을 통해 서민들의 복지가 좋아지고 그들의 지갑이 두툼해지면 이는 소비증가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돈을 못쓰면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 부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가치도 떨어져서 결국 부자들도 손해를 본다.

조세정의에 기반한 증세는 ‘한국형’ 사민주의의 기반이다.

 

1. ‘한국형’ 사민주의 : 평화와 통일  

우리가 처한 장기화된 분단상황은 다른 사민주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조건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무엇보다 우선시 하면서 점진적 ‘통일’의 길로 가는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비를 분단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평화와 통일은 민족화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남,북 모두의 한민족의 ‘자유와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한국적’ 사민주의의 현안이다.

 

1. ‘한국형’ 사민주의 : 기후, 환경, 핵

지속 가능한 사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핵의 위협은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대안이 한국사회에 주도적 담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정치’의 영역이다. 어떤 기업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과거의 사민주의 국가 정책은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오염과 핵발전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달라졌다. 환경보호와 생태사회가 복지국가의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이점에서는 ‘한국형’ 사민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그 밖에 교육, 노후, 출산, 주거, 외교, 통상, 국방, 금융….등등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한국형’이라는 수식어에 부합하는 정책기조가 있을 것이다.

‘한국형’ 사민주의는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 개혁할 현실적인 최적의 대안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정의당이 구체적인 전략과 현실적 정책들로 ‘한국형’ 사민주의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

 

 

 

(3) 신강령 ‘수정안(2안) 취지문’ 비판

:  신강령 수정안(2안)은 신강령제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에서 ‘한국적 사회민주주의’ 를 뺄 것을 주장하며 아래 1,2,3,4,5번 소제목의 사유를 들고 있다. 나는 이 ‘수정안(2안) 취지문’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판한다.

 

1. 정의당은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다.

• 맞다. 정의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이다. 정의당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안티 통합진보당으로 시작한 정의당 다양한 세력(정파)들의 공통분모가 바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었다. 그리고 그 대의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의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간다.

 

• 신강령을 제정하려는 것은 바로 그 ‘대중적 진보정당’의 알맹이, 내용을 채우는 작업이다. 이제까지의 선언과 구호로써만 내세웠던 ‘대중적 진보정당’의 실체를 이제 비로소 명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 신강령은 ‘대중적 진보정당’의 핵심 내용을 ‘현대적 진보정당’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 ‘현대적 진보정당’은 구시대의 낡고 모호한 진보정당노선을 넘어서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이념 노선과 국가비젼으로 제시한다.

 

1. 정의당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생활가치까지 담는 현대적 개방정당이어야 한다.

• 맞다. 정의당은 ‘현대적 개방정당’ 이어야 한다. 바로 그 ‘현대적 개방정당’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진보정당’ 이다. 정당을 이념적으로 단순구분 한다면 보수주의 정당, 자유주의 정당,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지난 20세기 100년간 살아남았고 현재까지 대중적 정치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며 개방적인 정당 유형은 무엇인가? 이론을 넘어서서 실제로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현대적 개방정당’이다.

 

• 2안 취지문은 ‘이념지향적’이기보다 ‘생활가치’ 중심정당이 되자고 한다.

여기서 혼동이 생긴다. ‘이념’과 ‘이념주의’에 대한 비판이 혼용되고 있다.

마치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과 같은 오류이다.

‘권위주의’는 비판 받아야 하지만 ‘권위’ 그 자체는 유용한 것처럼, ‘이념주의’는 비판 받아야 하지만 ‘이념’ 자체는 정당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이념은 진보정당에게 ‘심장’과 같은 것이다.

 

• 과거 진보정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체되었다. 진보정당들은 이념이 과잉 됐던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이념 결여’ ‘이념 공백’의 상태였다. 모호한 ‘이념주의’는 과잉 됐지만 ‘진보적 이념’을 대중적으로 명확히 단 한번도 설명한 진보정당이 없었다.

NL(자주파), PD(평등파)의 이념주의는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대중적으로 그들의 ‘명확한 이념과 국가비젼’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구체적 이념의 부재거나 대중적이지 못한 이념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 이념과 생활가치가 배치되는가? 아니다. 이념을 구체화 한 것이 바로 ‘생활가치’ 중심 정책이다. 이념은 조형물을 만드는 베이스 점토와 같다. 복지정책, 민생정책, 노동,의료, 주거, 비정규직 정책 같은 구체적 조형물들이 바로 ’보수주의’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적 베이스에서 각 정당마다 다른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 이념이 없는 진보정당은 유사 진보정당이다. 이념이 불분명한 진보정당은 대중적 검증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1. 정의당의 강점은 다양성의 존중이며, 민주적 운영이다.

• 맞다. 바로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최선의 정치노선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정치노선이다. 실제로 유럽 사회민주당들에는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진보적 자유주의자, 생태주의자, 특정 이념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보편적 진보주의자들까지 온갖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공존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만큼 자신과 다른 이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만큼 당 운영이 패권적 이지않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현존하는가?

 

• 모두가 사회 민주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내에서는 서로가 이념적 노선 경쟁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완결된 특정한 유토피아’를 지향하지않고 ‘현실’에 기초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형을 이루려는 ‘진화’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당 강령의 특정이념화는 더 큰 진보정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아니다. 그렇지 않다. ‘폐쇄적 이념화’라면 더 큰 진보정당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적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 표방은 더 큰 진보정당의 ‘기준 좌표’를 진보정당 진영을 넘어 진보적 대중에게 더 크게 문을 개방하는 전략이다.

 

• 진보 통합이나 진보재편을 통해서 ‘더 큰, 더 강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더 크고 더 강한 진보정당’은 대중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진보통합, 진보결집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중적 확장’이지 ‘진보정당들만의 확장’이 아니다.

 

• ‘한국적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표방은 바로 ‘대중적 확장’을 위한 분명한 선언이다. 더 이상 ‘진보진영’이라는 작은 우물에서 이합집산하지 말고, 대중의 바다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는 누구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는 것을 대중에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정당의 의무이다. 

 

1. 당 강령은 한국사회 현실 속에서 다양한 실천적, 시대적 가치를 국가비젼으로 담아야한다.

• 백 번 옳은 말이다. 신강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키워드로 정의당의 집권 국가비젼을 제시했다.

 

• 그런데 ‘2안 취지문’은 ‘한국사회의 현실’에서는 ‘한국적 사회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운동의 성과와 세계대전이후의 경제부흥기라는 토대 속에 성장했으나, 현재 한국은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남북 분단상황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맞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 먼저 묻겠다. 우리가 아는 현실 ‘복지국가’ 중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아닌 나라가 있는가?

‘2안 취지문’은 신강령이 내세운 ‘정의로운 복지국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아니라고 말한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특정 조건, 특정 시기에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사민주의는 ‘현실’에 근거한 개혁주의 정책이다. 따라서 어떠한 ‘현실’이든 이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경제적 정책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가장 실효적인 발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 노조 조직률이 낮다면 거기에 맞춰서 노동정책을 만들고, 분단 대치 상황이라면 평화와 남북 상호 발전정책을 만들면 된다.

 

•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다수국민들은 ‘일자리’와 ‘복지’를 원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지난 대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국사회 제일 과제이며, 양극화 해소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세력의 현안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고용(노동)이다.

 

한국의 현재 현실이야말로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을 절실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