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진로 관련 대구시당 당원 토론회 결과 요약

*2013년 4월 30일 19:30 대구여성회 3층 교육관

*참석: 이원준, 김성년, 남명선, 이영재, 윤보욱, 이영희, 최명학, 한민정, 정성기, 신재화, 서영훈, 김지훈, 최성렬, 신미영, 이춘곤, 강민호, 김예민, 이남훈, 이연재, 천진수, 이영구, 김영순, 김선우, 안승영, 채원근(25명)

참고1. 아래 결과는 구술된 발제를 속기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출된 발제문을 제외하고, 속기 정리된 내용은 속기의 실수와 오타등으로 세심한 내용의 전달에서는 발제자의 생각과 의도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취지 설명과 인사말

※주제1. 발제는 당일 제출된 발제문 요약문으로 대체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서영훈 발제 요약

제2단계 창당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다른 말로 ‘누구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가?‘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혁신 창당의 질적 고민은 사민주의 논쟁등이 될 것이며, 양적 고민은 단순히 부피의 팽창에 대한 고민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

노동중심성 담론의 조직적 기반으로써 민주노총이 가진 한계가 분명 있어 왔다. 노조 조직률 10%중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5%이다.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다 보니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발언이 노조법상 위배되는 것등 전체 사회문제를 노동조합 운동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왔다. 선언적, 구호적인 그동안의 운동 방식 속에서 '비정규직 철폐운동'도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는 미흡했다. 즉 민주노총 운동은 전체 노동자 대변이 힘든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운동은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은 대중정치 공간에서 각자 경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당운동의 분열로 인한 현장노동운동의 분열도 가속화 되었다.

선택과 유보가 일정 필요한 시점이다. 성급한 통합과정, 정파 관계와 정파 패권주의에 대한 해결 능력 부재등으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상황속에서 노동정치 연석회의등의 새로운 노동자정당 모색과 새로하나등의 진보정당 통합 움직임, 안철수 신당과 야권 정계 개편등의 변수와 같이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르는 변수들이 앞으로 많이 존재한다.

세력간의 연대와 연합을 만들고 주도할 내적 능력이 현재 우리당에는 부족하다. 이런 조건에서 또 다시 상층의 논의 구조로 인한 세력 통합, 규합은 분명 또 실패한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신중한 세력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6월말 2단계 창당에서 세력을 통한 양적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노동권의 확립, 노동정의 실현 없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불완전한 일자리와 기약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즉, 노동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다. 청년 문제의 핵심도 청년 노동문제인 것이다. 노동 중심성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할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중심성의 용어에는 현재 조직된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표되어 있다. 등대정당이 아닌 수권정당을 꿈꾼고, 당의 확장성에 대해 고민한다면, 우리는 이 의미를 벗어나 좀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를 담을 수 있는 정체성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의 노동중심성에 너무 치우쳐서 존재해 왔다. 활동자체가 투쟁결합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측면이 있다, 현실 정치에서는 대안적 노동중심성과 지속가능한 변화라는 전국민적 의제를 대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 농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변화와 대안적 사회농업 경제시스템을 추구하는등 전체 사회구조적,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협조, 협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모색해 현실적 해결 능력을 갖추고 이를 국민들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로 바뀌어 가야 한다.

일련의 사민주의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을 바라보며, 북유럽 사민주의 실현의 가장 큰 바탕은 노조의 힘이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율이 10%가 안 되는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논의는 주체형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지 않은지 우려가 든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과 대중 대다수의 고민을 우선적으로 담아 내는 국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확장된 노동중심성을 가지고, 앞으로 중소 영세 자영업자, 노동과 여성, 청년문제에서 그들을 어떻게 만나고, 사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등 청년들을 조직하고 실업문제등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진보정의당과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 지역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의 설치에서 부터의 고민등... 청년문제에 대한 자료 수집 사업부터 모색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당이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대중단체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순 발제 요약

최근의 사태들을 지켜보며 진보정당은 타인의 발언을 자신의 편의대로 재단하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이 발제가 참 부담스럽기도 했다. 시민운동을 하는 한 개인의 의견으로 오늘 발언을 준비했다.

시민들은 누구나 다 정치 이야기를 달고 산다. 개인적으로 최근 노회찬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가슴 아팠다. 헌데 주변을 보면서 대구시민의 정치의식이 죄를 지은 것보다 ‘죄를 폭로하면 역시나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정치적 의식의 자유로움과 표현이 상당히 옥죄여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이런 환경과 보수정당의 개발 담론에 늘 밀려 왔고, 대중은 단순 개발에 대한 이해 관계에 따라 표심을 움직이는 현상에서 진보정당은 향후에 대한 폭넓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인 민주절차도 지켜지지 못한 작년 진보정당의 행태는 진보정당의 왜곡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본다. 진보정당의 다수가 자기 반성을 하지만, 그 반성에서 필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파악이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과정의 순서에 대한 논쟁만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첫 단추를 다시 풀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이미 첫 단추가 빠져있다. 단추를 바꾸어 달아야 하는데, 단추를 다는 순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격이다.

진보정당은 정치적 대표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정치인이 출마를 고민할 때 진보정당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시민단체는 진보정당의 지지자가 아니다. 진보정당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정당의 대상일뿐이다. 진보정당 스스로 대중적 지지 조직을 조직하고 구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 시민단체와 함께 결합하고 해결해 나가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우리끼리 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다. 먼저 깃발을 꽂았다고, 우선권, 선점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깃발은 누구나 꽂을수 있다. 선발주자도 후발주자도 가능하다. 그곳에서 협상과 타협이 시작되는 것이다. 깃발 우선권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깃발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건가를 고민해야 한다. 누가 먼저 깃발을 드는가각 아니라 어떤 깃발로 뭉치면 승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노동운동, 진보운동의 선민성은 불편한 지점을 만들어 낸다. 계급 투쟁으로서의 진보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을 개량으로 본다. 진보정당 운동은 계량적, 타협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야 한다. 노조, 단체는 원칙을 실현해 나가야겠지만, 정당은 최대 강령에 담긴 가치를 정당운동을 통해 실현해서 대중적 가치로 담아내야 한다. 자기 운동 가치를 대중에게 강요하면 안되는 것이다. 뼈아픈 반성 필요한 부분이다. 대중적 담론으로 더 많은 대중성을 확보하고 조직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낮은 조직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조차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현실속에서 민주노총과의 상층부 연대방식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다른 방식의 연대를 고민해야 한다. 중앙의 지지를 따르는 배타적 지지등에 연연해 말고 노동의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도덕적, 실천적, 대안적으로 전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서로의 차이를 뛰어 넘고 폭넓게 더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할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신뢰를 가지기 위해 말뿐이 아닌 생태, 생명등의 가치에 대해 선명하고 폭넓은 진보의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때로는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적 가치조차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 공당으로서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공공성의 문제에 있어 얼마나 대중적으로 투명한 합의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역시 그런 부분이다. 신뢰를 둘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열심히 한다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가 여부가 진보정당의 승패를 결정 짓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진보정당은 운동진영의 관계에 연연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운동진영의 정파조직에 목매지 말라는 이야기다.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 정치 집단을 공조직 중심의 대중정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양당체계 내에서 생활 밀착형이고도 도덕적으로 선명한 정당이 되어한다.

이를 위해선 정치적 리더쉽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리더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발굴과 함께 리더를 만들어 가는 전략 역시 필요하며, 그 리더와 함께 진보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춘곤 발제 요약

평소 진보정당의 활동을 보면서 답답했던 내용들을 기본으로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진보의 재구성이란 이야기가 2005년 민노당 시절부터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감각 조차 무뎌 질 만큼 그 위기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지역과 시당으로 구분지어 말씀드려야겠다. 시당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은 당답게 활동해야 되다. 시민단체와 당은 분명 다를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구분이 안되는 활동이다. 당답게 활동하는 것? 당은 정치 조직이고 정책과 이념으로 싸워야 한다. 대중 집회 결합, 단체 활동에 결합 이것이 활동의 2/3이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물론 이 역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보수정당, 행정, 의회와 싸워나가야 한다. 본업은 사라지고 부업만 남았다. 당이 정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관심과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전당적 사업도 필요하지만 지역적 의제 발국과 이슈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인데, 정책 역략을 키우겠다는 노력이 없었다. 능력을 키워내는데 소홀했다는 것은 정당이 어떻게, 무었을 향해 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다. 선거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당의 정치적 무기가 있어야 당원들도 지역적으로 싸워 나가고 움직일 수 있다. 정치적 전망과 실제적 공중전을 치러 나갈 때 지역 조직 사업도 활력을 띄게 되고 활동가도 움직일 수 있다.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선 최소한의 숫자 규모가 필요하다. 지금의 규모로는 어렵다. 능력 발굴 키우고 정책 개발도 어렵다고 본다. 조직력 강화는 단순 숫자로서의 세력의 규모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또하나 조직력 강화는 내부적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과도기다. 공적 과도기를 거치어 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며, 당내 선거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외부에 비취질 때 비로소 대외 확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 활동의 전형? 같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몇몇 활동가가 사라진다고 해서 지역 사업의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순 중앙과 시당의 캠페인성 활동을 뛰어 넘어야 한다. 지역에서 대중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으로 지역민과 당원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이것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 제고, 후보 발굴.. 역량 강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중 사업을 잘 기획하고, 잘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순 여러가지 사업을 나열하는 형식적 기획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업중 단 한가지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도자의 몫이고 능력이다.

지역사업은 결국 선거를 치룰 수 있는 후보 준비와 조직을 준비해 나가는 일환이다. 대중정당은 활동가 정당,엘리트 정당을 탈피하고 다수의 평당원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넓게 가져야 한다.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고, 다양하게 시행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지역적 토대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일정 시기까지 지역적 토대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든 명망 정치인에 의해 무너지고 피해를 볼 수 있다.. 정치적 토대가 강한 지역에서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다. 이번 노원 선거는 대표적인 예이다. 일정한 토대. 두자리수 이상의 지지자를 보유한 토대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