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의사 집단진료거부사태 해결을 위한 녹색정의당 ‘3대 해법’을 제안합니다.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 금지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

△ 의사 집단진료거부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공공의료자원 확충,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사업 재추진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3일을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재단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로 인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사와 정부의 강경대치 속에 의사 집단진료거부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는 물론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파국입니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2,000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양성된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공공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의료대개혁이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무상의료를 처음으로 추진했던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이 아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기 바라며 ‘3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 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 사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를 놓고 1개월 이내에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 금지 등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쟁점이 의대정원 확대 2,000명으로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앞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어야할 의제는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한국 의료 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안입니다.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역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 공공 필수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 필수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되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공공병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의 지지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9.2 노정합의’에 따라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현대적 공공병원을 당장 확충해야 합니다. 필수의료 수가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된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완결적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급여항목에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 처우개선과 그들이 손을 놓으면 병원이 마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40%나 되는 전공의 비중을 미국, 일본처럼 10%대로 낮추고 전임의, 교수 채용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의사 집단진료거부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제도적 기준은 너무 허술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하여 다른 노조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 파업을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습니다. 국민 90% 이상이 의사인력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증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집단진료거부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압적 협박과 탄압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할 때입니다.

파국이 임박했다고 말하지만,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안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기 바라며 제안하는 ‘3대 해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손 놓고 있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초당적 의사 집단진료거부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논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에 지역공공의대를 포함해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덧붙여, 대구시에 요구합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공공병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공공병원 동원하고 평소에는 무관심과 방치에 예산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도 전 국민을 지킨 공공의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는 대구시 응급실 현황 발표 자료에서도 응급사망비율, 외상사망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높은 응급사망비율의 원인 중 하나가 응급실 과밀화 문제라고 지적하고 많습니다.

대구 공공의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해 추진되다가 홍준표 시장에 의해 중단되었던 제2대구의료원 설립사업을 수용하고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녹색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