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세사기 대구대책위와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1인시위 새해에도 이어가.

기어코 해를 넘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구지역 대책위와 피해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전국 대책위와 지역별 대책위, 그리고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대해 올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 및 총선 전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1월 15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2월 16일까지 5주동안 진행된다.

대구지역은 어제(22일)부터 26일(금)까지 달서구에 위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소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진행한다.

이번 1인시위에는 대책위에 참여한 7개 단체와 대구지역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이들은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 ‘선채권매입 후구상권청구’ 등 10대 요구를 주장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최근 윤석열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에는 혈세 낭비를 운운하더니 건설사 부실 PF에 2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2024년 1월 2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