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저지 진보5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한다!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12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 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논의되어온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개특위 문을 닫은 채 거대양당이 이른바 ‘2+2 밀실 협상’에 돌입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선거구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밀실에서 담합하고, 이를 추진할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권역별’을 제외하고는 촛불 이전의 선거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비례성 강화와 다당제 실현을 통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봉쇄하는 것이며, 동시에 명백한 역사의 퇴행이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의석 수에 반영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정치에 수렴하기 위한 더욱 정교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 취지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시도조차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기득권 앞에서 하나가 되는 양당의 오늘날 모습이야말로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원래 온 몸으로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고, 자신들의 위성정당 꼼수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준연동형제를 실시하면 위성정당은 당연하다는 뻔뻔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수없이 정치개혁의 의지를 밝혀왔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 정치교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병립형 회귀’나 ‘위성정당 유지 준연동형’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얘기한 약속과 원칙을 관철할 의무가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는 그들이 말한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역사적 퇴행이자 국민의힘에 대한 굴복에 다름 아니다.

선거제 논의의 핵심은 간단하다.

그동안 거대양당이 과대 대표되어 추가로 획득해온 의석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공정 경쟁을 공정 경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선거공학적으로 이리저리 꼼수를 만들려고 하니 선거제도는 망가지고, 국회의 대표성은 와해되어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당리당략에 국민에 대한 약속도 저버리고 민주주의 후퇴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대양당에 촉구한다.

대국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 상대 당만 핑계 삼는 정치, 정치개혁의 대의에 역행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병립형 회귀를 포함한 선거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위해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로 선거법을 개혁하라.

2023년 12월 12일

진보5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환경운동연합,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