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의당은 ‘국민 안전주권 보호를 위한 3대 조치’를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조 속에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성난 대구 시민과 함께 지난 주말 직접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녹색당, 진보당 대구시당과 릴레이 정당연설회를 이어가고, 대구지역 노동, 민중,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와 함께 25일(금) 09시부터 27일(일) 09시까지 긴급 철야농성을 진행해 ‘핵오염수 투기 즉각 증단’과 ‘윤석열 정부의 공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에서 일본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최한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세계 시민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일본 시민과 함께 연대해 핵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 함께 하고 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상무집행위에서 ‘국민 안전주권 보호를 위한 3대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핵오염수 투기 방조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일본 핵오염수 투기 방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둘째, 일본정부를 UN해양법조약 위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방사능과 핵물질을 전 세계 바다에 버리는 핵오염수 투기는 UN해양법조약 제194조와 197조, 200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런던조약도 위배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정부에 우리 어민이 입을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일본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손실보상 등 긴급 지원대책 마련이다. 핵오염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이다. 인류사 초유의 핵오염수 투기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과학 이전에 정부로서의 의무이다.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를 대통령실 구내식당 메뉴로 수산물을 제공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먹방정치로 가릴 생각 말고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고 제대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 이어지는 것은 온전히 정부와 여당의 태도 때문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조기 중단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8월 28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