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대구시는 적극적 피해대책 마련하라!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오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통과된 합의안이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안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 특별법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포괄적 선구제 후회수 방안, 피해자 요건 확대 등 이번 특별법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후속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정부,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에 이렇게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시는 너무나도 천하태평입니다.
대구도 지난 3월 77가구에 54악원을 가로챈 이른바 ‘대구판 빌라왕’이 검거된 이후 얼마 전 북구 침산동에서 17가구에 15억원 가량을 신탁주택을 이용해 가로챈 사건이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구지역은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깡통전세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공동주택 전세에서만 깡통전세 확률이 상반기 16.9%~21.8%로 전국 평균 3.1%~4.6%보다 월등히 높고, 하반기 또한 23.4%~33.6%로 전국 평균 7.5%~12.5%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5월 1일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3주 가량 피해상담과 함께 피해사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여 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하였는데, 사례유형도 다양했고 상담 건의 피해 가구가 다수여서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북구 침산동의 신탁주택 전세사기부터 북구, 달성군, 서구의 임대인 변경 후 경매에 들어간 피해사례들, 또 전세금 반환이 안 되고 있거나 전세가 하락으로 미반환 우려가 있는 수많은 피해사례 등 유형은 달리 하지만 대구지역에서도 수많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심전세포털의 대구시 전화번호는 ‘053-120’ 대표전화번호가 전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모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구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도,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어 전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도, 어디 하소연 할 데도 도움을 요청할 데도 제대로 없습니다.
정의당은 작년 10월부터 광범위한 깡통전세를 예고하며 정부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만 정부는 네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서야 대책마련을 이야기하는 늑장대응으로 화를 더 키웠습니다.
대구시도 늑장대응으로 화를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피해실태조사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주거권 안정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위해 적극적,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국회에 촉구합니다.>
1.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2. ‘최우선변제 적용’ ‘전세대출 채무조정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하라!
3. 신탁주택 전세사기, 입주 전 보증금 편취사례 등 대항력 갖추지 못한 명백한 사기에 대해 피해자 요건 확대하라!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1. 전세사기·깡통전세 남의 일이 아니다, 피해실태조사 실시하라!
2. 대표전화번호가 상담센터인가, 피해상담전담창구 설치하라!
3.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다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하고 지원대책 마련하라!
2023년 5월 23일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당사자 증언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파일별첨] 기자회견문 및 전세사기 · 깡통전세 대구 피해상담창구 상담사례 및 대구지역 상, 하반기 깡통전세 위험성 분석 결과
